김영천의 정치논단
한민족 통일의 당위성과 북한의 양 적대 국가론 비판 2
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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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두 차례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독일이, 주변 국가의 경계와 압력을 받으면서도 통일에 성공한 예를 사려 깊게 살펴야 한다. 공산 진영의 중심국인 동독은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였으나, 서독은 하나의 독일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했다. 전독문제연구소와 내독관계부는 우리의 통일연구원과 통일부에 준하는 국가기관이다. 이 두 조직이 독일 통일의 당위성을 설득하며 국민들을 교육시켰다. 이로 인해 서독인들은 국론 분열 없이 통일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다. 서독이 동독의 양 국가론에 동의했다면, 동독 붕괴의 급박한 시기에 통일이라는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한반도는 식민지에서 해방된 직후 다시 외세에 의해 분단되었기에 통일에 관하여 뚜렷한 당위를 갖는다. 무엇보다 일제 강점기 외에는, 오랫동안 단일 정치체제와 더불어 문화 역사 언어 문자 혈연 등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서독이 동독에 대한 경제 지원액수는 모두 80억 마르크(약 4조 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중에서 35억 마르크는 동독 정치범 석방과 서독 이주라는 프라이카우프 정책에 사용되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남북 경제협력이라며 호도한 일방적인 대북 경제 원조와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대북 지불금은 김일성 일가의 세습 독재체제 유지와 핵 개발에 기여했을 뿐이다. 이들 정권의 지지자들은 이른바 햇볕정책의 계승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요청하고자 김대중이 특사를 파견했으나 김정일은 면담조차도 거부하였다.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 재직 시기 월드컵 기간인 2002년 6월 29일 북한의 도발에 의해 제2연평해전이 발발하기까지 했다.
“자유를 산다”는 의미의 프라이카우프는, 1962년부터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어 통일 독일이 될 때까지 시행되었다. 서독이 동독에 현금과 현물을 제공하고 데려온 정치범은 3만 4천여 명 정도이다. 이들의 가족 25만 명도 동독을 떠나 서독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서독은 정권이 바뀌어도 인권과 동포애 측면에서 이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였고, 동독 역시 경제이익을 도모하며 체제 불만 세력을 없애려는 의도로 호응한 것이다. 이에 반해 남한이 북한에 제공한 자금과 물자는 생존한 국군 포로나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된 이들의 구출과 무관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그 뒤를 이은 후계정권들의 이른바 햇볕정책은 실패하였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으며 북한 수령체제 공고화에 악용되었다. 통일 문제를 정권의 이해득실 면에서 살핀 조급함과,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냉철함이 결여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