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 통일의 당위성과 북한의 양 적대 국가론 비판 4

 김정은 총비서의 통일 거부는 자신의 권력 기반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과 북의 경제 수준 차이가 크기에, 북한 주민들의 남한 동경 현상을 불식시키려는 고육책이다. 평양의 통일탑도 부수고 통일에 관계된 지명까지 변경했다. 남한 드라마를 보고 남한 말투를 한 청소년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내렸다. 남한과의 통일 기대를 봉쇄하여야 독재체제 유지가 가능한 상항이 되었다. 급기야 10월 9일 북한의 인민군총참모부는 남쪽 국경을 영구 차단하는 요새화 공사를 하고, 남한과 연결되는 도로나 철도 또한 끊겠다고 발표했다. 전쟁 억제와 북한의 안전 수호를 위한 조치라고 부연 설명까지 있었다. 북한 지도부가 내리는 이런 조치에 남한 내 친북인사나 친북 단체가 동조하는 것은, 결국 김정은 체제 수호에 나서겠다는 속내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이나 남북의 진정한 평화는 그들에게 부차의 문제에 불과하다.

 북한의 핵 문제는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합의로 공식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핵 개발 중단 대가로 경수로를 제공한다는 미국과 북한의 협상으로 인해, 북한은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개발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후 북한은 핵무기 보유에 성공하였다.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대화와 협의에 의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오판했다. 미국이 한반도를 사활 이해 지역으로 간주했다면 북핵에 대해 그토록 안이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1991년 12월 31일 남한과 북한이 합의하여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맞춰, 남한은 100여 기에 달하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노태우 대통령 임기에 철수시켰다. 남한의 비핵화와 북한의 핵 무장화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셈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2024년 10월 1일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도 폄하하며, 핵 무력을 과시하고 있다.

 남한의 통일 논의가 북한을 자극한다는 주장은, 북한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모든 위기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는 행위이다. 공산당 및 1인 수령독재체제의 모순과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김정은 정권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통일 논의 자체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대로 통일에 대한 노력을 멈추어도 한반도에 평화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남한이 북한을 모든 분야에서 압도하는 현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남한의 존재 자체가 비정상인 북한 정권에 위협이다. 따라서 통일 논의와 평화 정착의 방법을 북한체제에 맞춘다고 해도, 체제 붕괴에 대한 북한 정권의 우려는 불식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으로 북한을 통일 논의로 이끌어야 마땅하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을 뿐더러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더구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