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천의 정치논단


05 김영천의 아나키즘 정치논단


한민족 통일의 당위성과 북한의 양 적대 국가론 비판 5

 전쟁 억지를 위한 균형으로 전술 핵무기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이미 북한 정권은 핵무기 보유를 과시한 지 오래이다. 그렇다면 남한의 자체 방위를 위한 수단은 분명하다. 핵에는 핵 외에 다른 방어 수단이 없다. 미국 및 일본과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생존을 좌우할 안보문제는 동맹국이라해도 미국에게만 오로지 의지할 수 없다. 북한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핵 무장이 유일한 수단이다. 한편 북한은 2024년 10월 15일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여 긴장을 고조시켰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는,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요청에 의해서였다. 총 1억3,290만 달러에 달하는 차관 형식으로 남한의 자재 장비가 제공되었다. 즉 김정은 정권의 의도는 남북대치 상황을 이용한 체제 공고화에 있다.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와 2020년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도 상기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남한의 박근혜 정권이 폐쇄를 결정하였지만, 그 과정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가 이어진 뒤의 결정이었다. 개성공단 설치는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이었기에 처음부터 무리였다. 남북의 교류와 선순환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면, 비무장지대나 남한 지역에 공단 설치를 하고 북한 노농자를 출퇴근 내지 입주시켜야 했다. 그 이전 대우그룹의 남포공단 사업 실패 경험이 개성공단에 타산지석이 될 수 있었다. 1992년 1월 30일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은 북한 김일성 주석을 만나 남포공단 개발에 합의했다. 그리고 1996년 8월 19일부터 남북합작법인의 공장을 운영하였다. 하지만 불과 1년여가 지나자 갈등이 야기되었고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북한이 취한 체제 유지 정책이 문제였다.

 

 2024년 10월 17일 북한 노동신문의 기사는 결코 예사롭지 않다. 10월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사실을 전하며,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부응한 합법 조치라고 주장했다. 10월 7일과 8일 개최된 남한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 삭제와 남북 양 국가론을 명시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소한 1972년 사회주의 헌법 당시 채택한 ‘민족 대단결’이나 ‘조국통일’의 표현은 삭제하고, 대신 남한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52년 만의 헙법 개정에서 남북 관계의 단절 의지를 보였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까지 삭제한 김정은의 의도는, 남한 정부의 대북 강성기조에 대한 반발이다. 그러나 국가 안전보장은 확고한 자위력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며 이를 기조로 평화통일의 기반이 다져진다. 통일은 반드시 경쟁력의 압도적 우위에 의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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