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시장 경기 동향 조사’에 따르면, 8월 전망 경기지수는 56.6으로 나타났다. 100보다 낮으면 경기 부진을 뜻하는데, 코로나 극성의 시기였던 2021년 8월 45.4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즉 소상공인의 위기의식이 심화 되는 환경에서, 정부 대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그 실효 역시 아직 미진하다. 이른바 김건희 예산과 이재명 예산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여야 간 정쟁에 불과한지 인식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물러설 곳이 없다. 현재의 자영업 고사 상태는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들었던 코로나 사태와, 그 이전에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의 이중 영향 때문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비임금 근로자는 우리가 흔히 자영업자라고 일컫는 개념이다. 자신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이곳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 친지 등의 무급 가족 종사자를 합친 것이다. 2022년 집계된 OECD 34개국 중에 비임금 근로자 비율은 미국 6.6%, 캐나다 7.2%, 덴마크 8.6%, 독일 8.7%, 호주 9.0%, 일본 9.6% 등 주요 선진국이 10%에 미치지 않는다. 콜롬비아 53.1%, 브라질 32.1%, 멕시코 31.8%, 그리이스 30.3%, 튀르키예 30.2%, 코스타리카 26.5%, 칠레 24.8%에 이어 한국은 23.5%로서 8번째로 비중이 크다. 한국의 자영업 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산업화 이행 속도가 빨랐음을 드러내는 지표이다.

 대규모 폐업으로 인하여 2023년에는 이 수치가 19.7%로 줄지만 선진국 일반의 기준에 비해 훨씬 높다.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농한 뒤 임금 노동자나 자영업을 선택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아울러 자영업 진입 장벽이 없어 임금 근로자에서 탈락하거나 은퇴 후 생계형 창업이 많은 것도 원인이다. 그런데 국내 자영업자의 월 소득은 4명 중 3명이 1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1,146만 4,368건이다. 이 중에 75.1%인 860만 9,018건이 연 소득 1,200만 원 미만으로 집계되었다. 소득 0원을 신고한 자영업자는 94만 4,250건으로 무려 8.2%에 달한다.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한계 생활을 이어가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