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천의 정치논단


05 김영천의 아나키즘 정치논단


소상공인 자영업의 실태와 긴급 정책 대안 7

 최저임금도 지급하는 상태가 버거울 정도면서 왜 자영업을 선택했는가라는 질문은, 경제 현실과 산업 현장을 모르는 우문이며 무책임한 힐난이다.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 취업이 어려웠거나 은퇴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창업과, 스스로의 발전과 앞날에 대한 희망 때문에 불리한 여건을 감수하며 자영업에 뛰어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장은 파트타임이나 초보 미숙련 취약 계층의 생활 터전이기도 하다. 이들의 노임은 경제 생태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한다. 작은 규모라도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상 및 이해관계 조정은 당연하다. 쌍방의 합의와 자율의사를 도외시한 무분별한 규제는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다.

 

 한편 폐업 후 악화된 경제 상황 때문에 예기치 않은 극단의 경우도 발생한다.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공동체 의식만이 자본주의 경쟁 체제의 모순을 완화 대체시킬 수 있다.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관해, 2024년 7월 3일 정부는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증액을 발표했다. 하지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돕는 자활변제 프로그램의 입안과 전면 실시가 필요하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긴급 요구한다. 실패한 이후에도 다시 창업이 가능한 경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패자부활전이 활발하고 응원받을 때 아나키스트들이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가 도래한다.

 

 국가의 계급성과 상대적 자율성을 아나키즘 진영은 인식하고 확인하기에, 자작 농민과 자영업자 중소 상공인으로 대표되는 쁘띠부르조아지 중소자산계급을 주목한다. 이들은 자본의 속성과 노동의 속성을 함께 갖고 있으므로, 궁극의 노동해방과 자본해방이 이 계급의 확장을 통해 가능하다고 아나키스트들은 확신한다. 이미 사회는 인공지능(AI)과 로봇 양자역학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나 자본가 한쪽 관점의 한계는 분명해질 것이다. 노동과 자본, 여기에 더해 영성(靈性)의 조화로운 합일이 아나키즘 진영이 추구하는 세상이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나 푸르동 바쿠닌의 무정부주의를 극복한, 이 시대 아나키즘과 아나키스트의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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