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천의 정치논단


05 김영천의 아나키즘 정치논단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에 대한 아나키즘 진영의 인식 1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12월 4일 새벽 1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그리고 12월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까지의 과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치의 위기였다. 국민들은 계엄 선포와 진행 과정을 납득하지 못했다. 계엄 포고의 이유가 모호하여 계엄령 자체의 권위도 서지 않았다. 심야에 국무위원들이 소집됐지만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일방적인 대통령의 통보로 계엄이 실시되었다. 소통 부재와 무모함, 국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편협한 인지의 귀결이었다. 이번 계엄이 정당했는지의 여부와 대통령 권한의 범위 규정은 머지않아 헌법재판소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이다.

 

 국무위원 전원이 만류 반대하였으나 대통령의 강력한 의사를 저지하지 못했다. 졸속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일대 사고였다.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계엄 발동이었다.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초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으니, 대통령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라는 비상계엄 발동 사유에 수긍할 이는 없었다. 야당의 지나친 탄핵 공세와 정부 예산안 무차별 삭감, 전공의들의 파업 등을 내세웠지만 이는 정치력으로 풀어야 하는 내용이었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민과 여론에 호소하여 추진 동력을 삼아야 했다. 여론 수렴과 소통, 명분 확보라는 정치의 기본조차 없었다. 어렵지 않게 대통령에 당선되어 직책의 막중함을 인식하지 않았다.

 

 그는 계엄령 해제 후 12월 12일 오전 11시 담화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 27번에 이르는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법안 발의와 22차례 공직자 탄핵을 설명하며 계엄이 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사안의 단순 나열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진입은 어설펐으며 그 사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도 옹색했다. 가령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해킹 가능성이나 내부의 선거 조작 의혹 등이 전시에 준하는 문제라고 판단했다면, 굳이 계엄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치밀하게 증거를 찾아내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타당했다. 여론의 형성을 도외시하고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

(08793)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56, 302호  |  1956, Nambusunhwan-ro, Gwanak-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 : 02-838-5296  |  관리자메일 : kaone@kaone.co.kr

COPYRIGHT ⓒ  Danju Yurim Memorial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ENOUGHM]

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  (08793) 서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56, 302호  |  1956, Nambusunhwan-ro, Gwanak-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 : 02-838-5296  |  관리자메일 : kaone@kaone.co.kr

COPYRIGHT ⓒ  Danju Yurim Memorial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ENOUGH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