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천의 정치논단


05 김영천의 아나키즘 정치논단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에 대한 아나키즘 진영의 인식 2

 시대착오의 계엄 발동은 국가 신인도 하락, 경제 불안정, 국민의 불안과 상실감이라는 후폭풍으로 이어졌다. 야당은 이번의 계엄 선포가 내란이고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라고 단정하며 정치공세에 나섰다.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찰, 경찰에서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 수사를 공포하였다. 물론 내란수괴 혐의 건은 법리 다툼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와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은 정치생명을 다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와 예산 삭감, 자신이 임명한 고위직 인사 탄핵을 남발하자 견디지 못하고 자충수를 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터무니없는 압박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잡하게 대응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계엄령 발동은,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집요한 특검 요구에 기인한 바가 크다. 야당의 공세에 신중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감정의 격앙으로 정국을 그르쳤다. 이는 그가 평소에 행한 정책 결정의 가벼움과, 부인 문제의 잘못된 옹호에서 예고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수 야당의 공세에 소수 여당의 한계를 절감하며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다. 국면 전환을 고민하였기에 계엄을 떠올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오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최종심까지 지켜보며, 정국 추이를 살펴야 했다. 그 기간은 2025년도 상반기까지였으나 기다리지 못하여 정쟁의 승부가 판가름 났다.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질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를 지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안의 대폭 삭감과 탄핵을 상습화한 더불어민주당의 전술에 혹해, 상황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 결과 이재명 방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의도에 휘말려 국면의 주도권까지 넘겨주었다. 정부 예산안을 졸속으로 줄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자 즉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자고 나섰다. 국가 안위와 국민 생존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당리당략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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