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천의 정치논단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에 대한 아나키즘 진영의 인식 3
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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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를 잘 치르고 국정도 원만해지길 바라는 뜻에서 해 온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작을 일도 침소봉대하며 없는 사실도 만들어서 악마화했다며 자신의 부인을 옹호했다. 이러한 그의 부적절한 인식이 터무니없는 사태를 일으켰다. 그의 부인이 보인 일탈과 미심쩍은 과거 행적은, 대통령 선거 기간과 그 이후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다. 야당은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며 특검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정부 예산 편성과 인사 탄핵도 연결고리로 삼았다. 여기에 반발한 대통령의 부박 경솔함이 한국 민주주의를 그르쳤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아울러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은 정권 장악의 순간이 다가왔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정치생명의 구명을 위해 친 윤석열계와 친 한동훈계의 계파 다툼이 치열하다. 한동훈 대표 또한 작금의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부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덧붙여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도 분명히 존재하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한동훈 대표의 밀실 공천 폐해 역시 큰 문제였다. 참신한 인물을 배제하며 자신의 세력 확장을 꾀할 수 있었지만 명백한 독단과 권한 남용이었다.
한동훈 대표는 12월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제명과 대통령직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당 내부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언론 발표부터 서두른 그에게서,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지도자의 성숙한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다. 더구나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 통과된 뒤에, 책임 문제가 불거지자 그는 당 대표를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자신의 측근인 장동혁, 진종오 최고위원을 비롯한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전부 사퇴하여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대표직 고수 의지를 천명했다. 그의 지나친 욕심과 경박 무례함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