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는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앞장서서 막았는데, 왜 그만두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여당 대표로서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조차 지지 않겠다며 자리에 연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0월 용산 사태의 수많은 죽음 앞에서, 내무와 치안의 총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두둔하며 끝내 경질 시키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석열 대통령 시기 여당과 행정부처 주요 인사들이 갖는, 법 우선 명분 부재의 사고를 한동훈 대표도 똑같이 드러냈다. 이런 그의 태도는 당 안팎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12월 16일 타의에 의해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정치는 명분이 우선이고 이를 위해 진퇴의 순간이 명확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확고한 정착이다. 무책임한 표와 사려 깊은 표가 동일한 가치를 갖는, 표의 등가성이라는 점에서 대의제의 한계는 있다. 그러나 국민 한 표의 정당한 행사와 여기에서 비롯된 권력의 임기제 담임을 통하여 민주주의는 발전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는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는 당연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심판이 우선이어야 한다. 이미 드러난 비리만으로도 오래전에 그는 법의 단죄를 받아야 했다. 사법부의 정의가 사라졌기에 그의 부조리가 축소 은폐되었다. 무너진 대한민국 민주주의 재건과 국민의 자존심 회복은, 몰염치한 상식 밖 두 인물의 정계 은퇴가 서둘러질 때 가능하다.

 계엄사태와 탄핵 정국의 최종 귀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하야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에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역할은 문재인 정권의 구악 일소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심판에 있었다. 그는 이런 역할만을 시대적으로 부여받은 한시의 과도기 대통령에 불과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 설령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나더라도, 스스로 퇴진이나 임기 단축 개헌 등 민심 수습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시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혹은 대통령 출마 자격 요건 상실형이 확정된 뒤라야 한다. 정자정야(政者正也), 정치는 바르게 해야 하며 의로움과 믿음이 근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