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는 1989년 창립되어 2018년 해산된 진보 성향 법관의 학술 단체이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진행될 당시 5공화국 사법부 수뇌들의 거취가 관심사였고, 당시 시대 상황과 맞춰 문제의식을 공유한 이들이 모임을 가졌다. 초창기 의미 있는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 소속 재판관의 판결이 지나치게 정치 성향을 나타냄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훼손시켰다. 더구나 이들은 5공 당시 전두환의 군부 사조직인 하나회를 연상시킬 정도로 결속력을 보이며, 사법부의 중요한 직책을 도맡았다. 2009년도에 회원은 129명으로서 당시 현직 판사의 3% 정도 비율이었다. 그러나 이의 영향력이 부각되면서 비판 여론이 심각해지자 자체 해산하였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물 중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박시환 전 대법관 등은 언론에 주목을 많이 받았다. 대체로 사회 변화에 따른 진보적 시각의 법 해석을 하였으나, 정치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시켜 논란을 야기했다. 우리법연구회의 조직은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그 영향력이 과도해져, 외부 세력과의 연계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무엇보다 법원 내부의 파벌을 조장하고 사조직이 비대화됨으로써 법관의 정치화라는 부정적인 모습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우리법연구회 법관들은 진영 논리 확산과 사회 영향력 확보라는 차원으로 이를 당연시하였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1년 8월, 난민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방안을 연구한다는 취지로 발족되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맡았으며, 창립 인원 31명 중 10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따라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해산된 우리법연구회의 계승이라고 보아도 어색하지 않다. 2021년 4월 현재 전국의 법관은 3,214명인데,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은 약 460여 명으로 전체 판사의 14% 정도이다. 2021년 4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 단체 소속 판사들은 대법원의 판결과 행정 등 핵심 부서에 집중됐다. 법관의 정치화와 세력 결집을 도모하며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유지에 앞장섰다.
이 시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97명 중에 34%인 33명, 대법원 행정처 판사 12명 중에 42%인 5명,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 10명 중에 40%인 4명이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하였다. 법원의 중추 조직인 전국의 지원장 41명 가운데 24%인 10명이 이 단체 소속이었다. 한편 2017년 6월 19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 운용에 대한 반발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됐다. 당시 운영진은 과반수 이상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장악하고, 2017년 9월 25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김명수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기득권을 확보했다. 그리고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과 측근의 축출에 앞장섰다.
우리법연구회는 1989년 창립되어 2018년 해산된 진보 성향 법관의 학술 단체이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진행될 당시 5공화국 사법부 수뇌들의 거취가 관심사였고, 당시 시대 상황과 맞춰 문제의식을 공유한 이들이 모임을 가졌다. 초창기 의미 있는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 소속 재판관의 판결이 지나치게 정치 성향을 나타냄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훼손시켰다. 더구나 이들은 5공 당시 전두환의 군부 사조직인 하나회를 연상시킬 정도로 결속력을 보이며, 사법부의 중요한 직책을 도맡았다. 2009년도에 회원은 129명으로서 당시 현직 판사의 3% 정도 비율이었다. 그러나 이의 영향력이 부각되면서 비판 여론이 심각해지자 자체 해산하였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물 중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박시환 전 대법관 등은 언론에 주목을 많이 받았다. 대체로 사회 변화에 따른 진보적 시각의 법 해석을 하였으나, 정치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시켜 논란을 야기했다. 우리법연구회의 조직은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그 영향력이 과도해져, 외부 세력과의 연계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무엇보다 법원 내부의 파벌을 조장하고 사조직이 비대화됨으로써 법관의 정치화라는 부정적인 모습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우리법연구회 법관들은 진영 논리 확산과 사회 영향력 확보라는 차원으로 이를 당연시하였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1년 8월, 난민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방안을 연구한다는 취지로 발족되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맡았으며, 창립 인원 31명 중 10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따라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해산된 우리법연구회의 계승이라고 보아도 어색하지 않다. 2021년 4월 현재 전국의 법관은 3,214명인데,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은 약 460여 명으로 전체 판사의 14% 정도이다. 2021년 4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 단체 소속 판사들은 대법원의 판결과 행정 등 핵심 부서에 집중됐다. 법관의 정치화와 세력 결집을 도모하며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유지에 앞장섰다.
이 시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97명 중에 34%인 33명, 대법원 행정처 판사 12명 중에 42%인 5명,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 10명 중에 40%인 4명이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하였다. 법원의 중추 조직인 전국의 지원장 41명 가운데 24%인 10명이 이 단체 소속이었다. 한편 2017년 6월 19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 운용에 대한 반발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됐다. 당시 운영진은 과반수 이상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장악하고, 2017년 9월 25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김명수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기득권을 확보했다. 그리고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과 측근의 축출에 앞장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