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 적폐청산 기조를 적극 옹호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실상 김명수 호위를 위한 법관회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 회의체는 2018년 양승태 대법원장과 가까운 판사들의 탄핵을 국회에 건의했다. 이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키는 여론 조성에 나섰다. 결국 2019년 2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5년 동안 290번에 걸친 재판 결과, 2024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그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전국법관회의와 김명수 사법체제의 개혁은 허울뿐이었음이 드러났고, 이제 문재인 정권과 결탁한 이들 정치 법관이 오히려 청산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2025년 1월 현재 이 회의체의 총인원은 124명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인물들이 2015년 9월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조직했는데, 대략 20명 내외의 인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사실상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주도하며 특정 정치 편향을 이끌고 있다. 비대해진 이 단체의 내부 중심조직으로 재판의 방향성을 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소속된 판사 중에도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고심한 이들은 존재한다. 2024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한성진 부장판사의 경우이다. 2020년 12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결정이 잘못이라고 선고한,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부장판사의 엄정함도 돋보인다.
그러나 2024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증한 사람은 유죄인데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무죄라는 내용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그가 일반인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결을 했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심리를 마친 뒤, 인사 이동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관련 사건 중 가장 규모가 큰 대장동 비리 건을, 2년 동안 끌다가 급기야 선고 없이 재판부를 교체하게 만들었다. 1주일에 한 번만 재판 기일을 잡으며 처음부터 성의 없는 재판이 이어졌으니,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편든 것이다.
2011년 12월 ‘가카새키 짬뽕’이라는 이명박 대통령 비하 게시물로 논란이 되었던, 창원지법 이정열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2017년 8월 ‘재판은 정치’라는 게시글로 재판의 이념 편향 논쟁을 일으킨,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는 국제인권법구회에서 활동했다. 그리고 2025년 2월 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심 판결의 주심은 서울고법 이상주 판사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그는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내린 1심의 3년 징역형을 무죄로 바꾸었다.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드러낸 이 사건은 2020년 1월 기소되었으니 만 4년이나 경과 되었다. 권력의 외압과 사법부의 내부 호응으로 1심 재판이 지연되었고, 내려진 판결도 2심에서 반대로 뒤집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 적폐청산 기조를 적극 옹호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실상 김명수 호위를 위한 법관회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 회의체는 2018년 양승태 대법원장과 가까운 판사들의 탄핵을 국회에 건의했다. 이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키는 여론 조성에 나섰다. 결국 2019년 2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5년 동안 290번에 걸친 재판 결과, 2024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그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전국법관회의와 김명수 사법체제의 개혁은 허울뿐이었음이 드러났고, 이제 문재인 정권과 결탁한 이들 정치 법관이 오히려 청산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2025년 1월 현재 이 회의체의 총인원은 124명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인물들이 2015년 9월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조직했는데, 대략 20명 내외의 인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사실상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주도하며 특정 정치 편향을 이끌고 있다. 비대해진 이 단체의 내부 중심조직으로 재판의 방향성을 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소속된 판사 중에도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고심한 이들은 존재한다. 2024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한성진 부장판사의 경우이다. 2020년 12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결정이 잘못이라고 선고한,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부장판사의 엄정함도 돋보인다.
그러나 2024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증한 사람은 유죄인데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무죄라는 내용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그가 일반인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결을 했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심리를 마친 뒤, 인사 이동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관련 사건 중 가장 규모가 큰 대장동 비리 건을, 2년 동안 끌다가 급기야 선고 없이 재판부를 교체하게 만들었다. 1주일에 한 번만 재판 기일을 잡으며 처음부터 성의 없는 재판이 이어졌으니,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편든 것이다.
2011년 12월 ‘가카새키 짬뽕’이라는 이명박 대통령 비하 게시물로 논란이 되었던, 창원지법 이정열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2017년 8월 ‘재판은 정치’라는 게시글로 재판의 이념 편향 논쟁을 일으킨,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는 국제인권법구회에서 활동했다. 그리고 2025년 2월 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심 판결의 주심은 서울고법 이상주 판사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그는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내린 1심의 3년 징역형을 무죄로 바꾸었다.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드러낸 이 사건은 2020년 1월 기소되었으니 만 4년이나 경과 되었다. 권력의 외압과 사법부의 내부 호응으로 1심 재판이 지연되었고, 내려진 판결도 2심에서 반대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