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들은 500여 명 남짓이다. 판사 변호사 검사 등 법조계 전체 인원이 5만 명가량이므로 약 1%이지만, 영향력과 존재감은 헌법재판소 및 사법부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압도적이다. 국회 내 다수 제1당으로 행정부와 대통령 권력까지 무력화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위상과 차이가 없다. 문제는 이 단체 소속 대다수 재판관들의, 사고 영역과 세상에 대한 인식이 균형 감각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으니 철학이나 나아가 사상 이념의 기반은 더욱 박약하다. 2025년도 2월 현재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소속 국회의원들의 수준 낮은 행태와 똑 같다.
인문 사회 인식이 결여된 이들이 임용되어 법 해석을 독점함으로써, 그들이 주도하는 판결마다 논쟁거리이다. 재판의 권위가 무너졌고 판사에 관한 신뢰도 찾아보기 어렵다. 2025년 2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 전체가 불신받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기 사법 농단 사례는 많다. 그 중에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사건의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수사팀을 해체한 사실은 너무도 조악하다.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권력의 폭거였으나, 이에 호응한 사법부의 일부 판사가 국민을 무시하고 정치 재판을 내렸다. 보편의 상식조차 무너뜨린 사법 처리의 전말을 파악한다면, 해당 법관에게서 양식과 신뢰를 떠올리기는 불가능하다.
2025년 2월 7일 퇴임한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의 퇴임사는 의미가 깊다. 그는 지난 달 법원 난입 사태를 두고 사법부 신뢰가 무너졌음을 안타까워했다. 관계 인물들의 행태에 처벌만이 아니라 법원의 자성까지 촉구했다. 사법부 위기는 정치 편향의 법관들에 의해 사법부가 불신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원인에는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보았다. 윤 고등법원장은 법관들이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행위에 대해서, 중립성이 의심받는다면 법관 윤리강령에 위배된다며 엄중한 징계를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문제 되는 판결이 있었다고 해도, 법원 스스로 제 자리를 찾게 해줬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2025년 1월 19일 시위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것은, 사법부 불신이 극에 달했음을 드러낸 일대 사건이었다. 다음날 대법관들의 긴급회의에서는 법치주의가 전면 부정되었다며, 이런 상황이 일상화된다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런데 양식 있는 이들은 법원 난입 시위대뿐만 아니라, 명분과 염치를 오래전에 잃어버린 입법 권력 및 이를 철저히 추종하는 사법 권력 역시 개탄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가 권위를 잃은 것은, 구성원들의 다수 흐름이 공정과 정의를 이탈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버팀목이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에서, 법에 의거한 균형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들은 500여 명 남짓이다. 판사 변호사 검사 등 법조계 전체 인원이 5만 명가량이므로 약 1%이지만, 영향력과 존재감은 헌법재판소 및 사법부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압도적이다. 국회 내 다수 제1당으로 행정부와 대통령 권력까지 무력화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위상과 차이가 없다. 문제는 이 단체 소속 대다수 재판관들의, 사고 영역과 세상에 대한 인식이 균형 감각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으니 철학이나 나아가 사상 이념의 기반은 더욱 박약하다. 2025년도 2월 현재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소속 국회의원들의 수준 낮은 행태와 똑 같다.
인문 사회 인식이 결여된 이들이 임용되어 법 해석을 독점함으로써, 그들이 주도하는 판결마다 논쟁거리이다. 재판의 권위가 무너졌고 판사에 관한 신뢰도 찾아보기 어렵다. 2025년 2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 전체가 불신받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기 사법 농단 사례는 많다. 그 중에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사건의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수사팀을 해체한 사실은 너무도 조악하다.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권력의 폭거였으나, 이에 호응한 사법부의 일부 판사가 국민을 무시하고 정치 재판을 내렸다. 보편의 상식조차 무너뜨린 사법 처리의 전말을 파악한다면, 해당 법관에게서 양식과 신뢰를 떠올리기는 불가능하다.
2025년 2월 7일 퇴임한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의 퇴임사는 의미가 깊다. 그는 지난 달 법원 난입 사태를 두고 사법부 신뢰가 무너졌음을 안타까워했다. 관계 인물들의 행태에 처벌만이 아니라 법원의 자성까지 촉구했다. 사법부 위기는 정치 편향의 법관들에 의해 사법부가 불신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원인에는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보았다. 윤 고등법원장은 법관들이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행위에 대해서, 중립성이 의심받는다면 법관 윤리강령에 위배된다며 엄중한 징계를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문제 되는 판결이 있었다고 해도, 법원 스스로 제 자리를 찾게 해줬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2025년 1월 19일 시위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것은, 사법부 불신이 극에 달했음을 드러낸 일대 사건이었다. 다음날 대법관들의 긴급회의에서는 법치주의가 전면 부정되었다며, 이런 상황이 일상화된다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런데 양식 있는 이들은 법원 난입 시위대뿐만 아니라, 명분과 염치를 오래전에 잃어버린 입법 권력 및 이를 철저히 추종하는 사법 권력 역시 개탄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가 권위를 잃은 것은, 구성원들의 다수 흐름이 공정과 정의를 이탈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버팀목이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에서, 법에 의거한 균형은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