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의 윤미향 전 의원은, 기소된 지 4년 2개월이 지나 징역형이 확정되어 의원 임기를 모두 채웠다. 자녀 입시 비리 사건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징역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5년 걸렸다. 2심 재판부는 실형 선고를 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국회의원 선출 기회를 줬고, 결국 그는 당선되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황운하 의원은, 기소된 지 1심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경과 되어 국회의원 임기를 채운 뒤에 다시 선출되었다. 2심에서는 무죄까지 선고되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18년 선거법 위반 사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재판 거래를 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법부 불신의 결정적인 사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이다. 입법 권력이 온갖 이유를 붙여 그를 위한 방어 국회를 만들고 탄핵을 남발하여 행정부를 압박하면서, 급기야 사법부를 장악한 뒤 재판 지연에 나섰다. 국회 제1 다수 정당의 현 대표가 수많은 비리 혐의에도 불구하고 건재한 것은, 사법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여타 비위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역사 이래 최대 토건 비리 혐의자의 공판이 이토록 지지부진한 것은 심각한 국기 문란행위이다. 부정한 입법 권력과 이에 철저히 호응한 양식 부재의 사법부가 국가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실상을 알고도 국가 위기를 걱정하지 않는다면 지나치게 안이하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퇴임하면서, 법원을 보호하고 사랑해 줘야 법관들이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법조인으로서 응당 할 수 있는 호소이지만, 이의 선후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작금의 실상이다. 법관 스스로가 엄정하게 법에 의한 정치 중립의 판결을 내릴 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된 사법부 카르텔을 완전히 해체하고, 부당한 판결을 내린 법관 재임용을 금지해야 마땅하다. 헌법은 판사의 공정한 판결과 신분 보장을 위해 10년 임기를 보장하고 심사 후 재임용을 하도록 정했다. 유명무실하게 변질되어 사실상 사문화한 재임용 심사를 강화해 법조 비리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법관 임용 시 성적 외에도 인성과 평판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헌법재판소나 사법부가 인권 및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할 수 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정립되지 않은 법조인들이 법조 기능인으로 사법 권력을 농단한다면, 최소한의 민주주의 체제조차 유지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결국 국민 스스로가 지켜내야 한다. 정의로운 국민이 바른 국가를 세운다. 헌법을 다시 수개하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전면 개편 재정립해야 한다. 이미 신뢰를 잃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는 폐쇄하여, 각각 행정부와 사법부 산하의 특별 기구로 설정하고 국민 감시 아래 두어야 마땅하다. 우리 모두가 의연하고 장중하게 시국을 인식할 때 품격 갖춘 나라가 선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의 윤미향 전 의원은, 기소된 지 4년 2개월이 지나 징역형이 확정되어 의원 임기를 모두 채웠다. 자녀 입시 비리 사건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징역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5년 걸렸다. 2심 재판부는 실형 선고를 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국회의원 선출 기회를 줬고, 결국 그는 당선되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황운하 의원은, 기소된 지 1심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경과 되어 국회의원 임기를 채운 뒤에 다시 선출되었다. 2심에서는 무죄까지 선고되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18년 선거법 위반 사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재판 거래를 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법부 불신의 결정적인 사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이다. 입법 권력이 온갖 이유를 붙여 그를 위한 방어 국회를 만들고 탄핵을 남발하여 행정부를 압박하면서, 급기야 사법부를 장악한 뒤 재판 지연에 나섰다. 국회 제1 다수 정당의 현 대표가 수많은 비리 혐의에도 불구하고 건재한 것은, 사법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여타 비위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역사 이래 최대 토건 비리 혐의자의 공판이 이토록 지지부진한 것은 심각한 국기 문란행위이다. 부정한 입법 권력과 이에 철저히 호응한 양식 부재의 사법부가 국가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실상을 알고도 국가 위기를 걱정하지 않는다면 지나치게 안이하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퇴임하면서, 법원을 보호하고 사랑해 줘야 법관들이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법조인으로서 응당 할 수 있는 호소이지만, 이의 선후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작금의 실상이다. 법관 스스로가 엄정하게 법에 의한 정치 중립의 판결을 내릴 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된 사법부 카르텔을 완전히 해체하고, 부당한 판결을 내린 법관 재임용을 금지해야 마땅하다. 헌법은 판사의 공정한 판결과 신분 보장을 위해 10년 임기를 보장하고 심사 후 재임용을 하도록 정했다. 유명무실하게 변질되어 사실상 사문화한 재임용 심사를 강화해 법조 비리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법관 임용 시 성적 외에도 인성과 평판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헌법재판소나 사법부가 인권 및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할 수 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정립되지 않은 법조인들이 법조 기능인으로 사법 권력을 농단한다면, 최소한의 민주주의 체제조차 유지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결국 국민 스스로가 지켜내야 한다. 정의로운 국민이 바른 국가를 세운다. 헌법을 다시 수개하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전면 개편 재정립해야 한다. 이미 신뢰를 잃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는 폐쇄하여, 각각 행정부와 사법부 산하의 특별 기구로 설정하고 국민 감시 아래 두어야 마땅하다. 우리 모두가 의연하고 장중하게 시국을 인식할 때 품격 갖춘 나라가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