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공정에 대응한 대한민국의 주권 전략 2

 중국의 영해확장 전략 중 특히 우리가 유의해야 할 부분은 시추공 활동이다. 2025년 6월 1일 석유가스 탐사정보 플랫폼 S&P EDIN에 따르면, 중국은 2009년과 2015년 잠정조치수역에서 시추작업을 하였다. 자원개발 시도는 명백히 실효 지배를 내세우는 근거로 이용될 것이다. 국제법상 경계 미확정 구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원탐사 시추이다. 한국과 중국의 어업협정은 1998년 11월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을 설정하는 방안에 합의했고, 2000년 8월 3일 정식 서명 후 2001년 6월 30일 발효되었다. 중국은 이 협정을 체결한 뒤에도 국제법을 무력화시켰다. 국제분쟁 시 탐사 시추 구조물 설치 관측기록 등이 가장 먼저 제시된다.

 중국의 서해공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의 바다가 중국의 야욕에 의해 침탈되고 있다. 사드 배치에 이은 한국과 중국의 군사 외교 갈등은 우리의 주권이 걸린 생존문제이다.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배치한 사드에 대해 중국은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문재인 정권은 굴욕스러운 저자세로 그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한국의 자칭 진보세력은 중국의 입장을 두둔하며 한국의 주권 문제를 중국의 내정에 결부시켰다. 이재명 정권 역시 문재인 정권의 대중국 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도에 말려들어, 2015년 9월 3일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여했다. 중국인민해방군 열병식을 참관한 것은 오판이었다.

 공산당 정권이 통치하는 중국에 한국 대통령의 참석은 처음이었고 민주주의 국가 정상의 참석도 유일했다. 당시 중국은 행사 준비 수개월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에 공을 들였다. 시진핑 주석이 저장성 당서기 시절인 2005년 7월 그는 서울에서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방문했다. 박 대표가 새마을운동 관련 서적과 자료를 챙겨 주자 시 서기는 과분한 환대를 받았다며 고마워했다. 이로써 맺어진 인연으로 시 주석은 자신의 통치 과정에서 한국을 지렛대로 삼고자 했고, 박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불과 4개월 뒤인 2016년 1월 시진핑과 중국 집권층의 체제 선전 의도에 말려들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