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질랜드 한국의 참여를 이야기했지만, 한국은 함정의 유지 보수 수준이므로 큰 의미를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반적으로 일본 필리핀 호주 인도 등을 비중 있게 다루는 모양새이다. 북한의 위협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신애치슨 라인의 가능성도 우리의 생존을 위해 대비해야 한다. 1950년 한국을 제외한 방위선의 설정, 이른바 애치슨 라인의 공표가 북한 중국 소련의 남침 기도로 이어졌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패권전략으로 인해 중국과 대만 사이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은 높아진다. 전선 확대를 통해 주한 미군 운신의 폭을 제한시키려는 중국의 의도와, 북한의 남침 전략 이익이 상호 긴밀하게 공유되기 때문이다.
각지에 흩어져 있던 미군기지를 평택 기지로 통합 운영하는, 캠프 험프리스 조성사업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발족되어 2007년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2018년 한미연합사 및 유엔사의 신청사를 개관함으로써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캠프 험프리스는 미군의 세계 최대 해외기지이며, 여의도의 3배 남짓인 14,677 제곱킬로미터 면적에 평시 4만3천 명, 최대 8만5천 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이전 확장 비용인 107억 달러(약 12조 원)의 93%는 2014년 특별 조치 협정에 따라 한국이 지불하였다. 즉 주한 미군 운용은 양국 간 상호이익의 상징이며 이를 위해 한국의 노력도 상당히 컸음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2024년 10월 4일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에 합의했다. 2026년 이후 5년 동안 적용할 방위비 분담의 내용은, 협정 적용 첫해인 2026년도 분담금이 11억 3천만 달러(약 1조 5천 192억 원)이다. 2025년도 분담금에 비해 8.3% 인상되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간의 인상률은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정했다. 2025년도 주한미군 병력은 2만 8천 5백 명이고, 일본 5만 2천 명과 독일 3만 8천 명에 이은 3위 규모이다. 일본의 주일 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25년 14억 달러(2조 4백억 원)이다.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는 각국에 2026년부터 대폭 증액을 요구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안이한 안보관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나토 가입을 저지하기 위한 러시아의 고육책이라며 강변 두둔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결국 시진핑 체제의 서해공정을 눈감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외면하거나 유사시 두둔할 가능성까지 있다. 아울러 북한의 남한 침공에 관한 대비는 형식에 치우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햇볕정책의 확대 재생산과 공고화로 이어질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상황 악화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오판도 우려된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결기 있는 대응만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국민의힘의 무능과 더불어민주당의 탐욕이, 피땀 흘려 일군 대한민국의 성취를 무위로 돌리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의 참여를 이야기했지만, 한국은 함정의 유지 보수 수준이므로 큰 의미를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반적으로 일본 필리핀 호주 인도 등을 비중 있게 다루는 모양새이다. 북한의 위협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신애치슨 라인의 가능성도 우리의 생존을 위해 대비해야 한다. 1950년 한국을 제외한 방위선의 설정, 이른바 애치슨 라인의 공표가 북한 중국 소련의 남침 기도로 이어졌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패권전략으로 인해 중국과 대만 사이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은 높아진다. 전선 확대를 통해 주한 미군 운신의 폭을 제한시키려는 중국의 의도와, 북한의 남침 전략 이익이 상호 긴밀하게 공유되기 때문이다.
각지에 흩어져 있던 미군기지를 평택 기지로 통합 운영하는, 캠프 험프리스 조성사업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발족되어 2007년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2018년 한미연합사 및 유엔사의 신청사를 개관함으로써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캠프 험프리스는 미군의 세계 최대 해외기지이며, 여의도의 3배 남짓인 14,677 제곱킬로미터 면적에 평시 4만3천 명, 최대 8만5천 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이전 확장 비용인 107억 달러(약 12조 원)의 93%는 2014년 특별 조치 협정에 따라 한국이 지불하였다. 즉 주한 미군 운용은 양국 간 상호이익의 상징이며 이를 위해 한국의 노력도 상당히 컸음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2024년 10월 4일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에 합의했다. 2026년 이후 5년 동안 적용할 방위비 분담의 내용은, 협정 적용 첫해인 2026년도 분담금이 11억 3천만 달러(약 1조 5천 192억 원)이다. 2025년도 분담금에 비해 8.3% 인상되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간의 인상률은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정했다. 2025년도 주한미군 병력은 2만 8천 5백 명이고, 일본 5만 2천 명과 독일 3만 8천 명에 이은 3위 규모이다. 일본의 주일 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25년 14억 달러(2조 4백억 원)이다.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는 각국에 2026년부터 대폭 증액을 요구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안이한 안보관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나토 가입을 저지하기 위한 러시아의 고육책이라며 강변 두둔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결국 시진핑 체제의 서해공정을 눈감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외면하거나 유사시 두둔할 가능성까지 있다. 아울러 북한의 남한 침공에 관한 대비는 형식에 치우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햇볕정책의 확대 재생산과 공고화로 이어질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상황 악화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오판도 우려된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결기 있는 대응만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국민의힘의 무능과 더불어민주당의 탐욕이, 피땀 흘려 일군 대한민국의 성취를 무위로 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