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위기 -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의 증가 2

 스코어보드는 유럽연합 회원국과 글로벌 주요 경쟁국의 혁신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 자료는 혁신 성과를 투자, 혁신 여건, 혁신 활동, 파급 효과, 정책 맥락 등 37개 부문의 지표를 통해 평가하였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기업의 연구개발(R&D)에 정부 지원이 결합되어, 혁신성과 측면에서 2018년 대비 상승률이 44.7%로, 25.8%인 한국을 따라잡는 상황이 되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연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 지표이다.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이 정기적으로 산출하고 공시한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 잔액을 연체 대출 잔액으로 나누고 여기에 100을 곱해 백분율로 수치화한 것이다. 여기서 연체는 약정된 상환일을 지났지만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보통 원리금이 1개월 이상 체납되면 연체로 잡힌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금융권 전체 연체율을 정기 발표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은 보증부 대출 연체율을 별도 관리한다. 그리고 개별 은행은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이나 가계 및 대기업 대출 연체율을 분리 파악한다. 연체율은 경기 현황을 밀접하게 반영하는데, 경기 침체 시 중소기업의 매출은 감소하고 상환 능력이 저하되어 연체율이 상승한다. 즉 경기 상황의 실질 지표이다.

 자영업이나 서비스업 대출에서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 업종이 경기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이다. 은행 건전성 지표로도 파악되며 연체율이 높으면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고,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연체율이 1%라면, 빌려 쓴 돈 중 100원당 1원이 기한 내에 상환되지 못하고 연체 중이라는 뜻이다. 일부 대출을 갚지 못한 신호인데,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락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