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토건 비리와 절체절명의 한국 민주주의 2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검사 사칭 관련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해 위증교사 혐의이다.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사건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 카드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해 업무상 배임 혐의이다. 이 모든 사건이 재판 중단되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되었으나, 이 파기심마저 2025년 6월 9일 중단되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부의 상식 밖 비상계엄 발동이 그를 기사회생시켰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압박하면서 그가 관련된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그가 연루된 각종 법을 개정해 형사 재판의 면소 판결도 꾀하는 상황이다. 2025년 9월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당정 차원에서 공식화하고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법 왜곡죄 신설과 대북송금사건 및 대장동 사건 등에 상설 특검 검토를 추진하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를 압박할 수단까지 강구하고 있다.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대다수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게 다수당의 완력을 거리낌 없이 휘둘렀다. 현 집권세력 전체가 수준 이하의 무리수를 남발했다.

 무엇보다 단군 이래 최대 토건 비리인 대장동 사건의 전개가 예사롭지 않다. 2025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검찰이 추징을 요구한 7,814억 원 중에 473억 원만 인정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징역 8년 428억 원 추징,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징역 8년 벌금 4억 원과 추징금 8억 1천만 원, 변호사 정민용 징역 6년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 2천 2백만 원, 회계사 정영학 징역 5년, 변호사 남욱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정영학과 남욱은 추징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상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