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태에 대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역사인식 비판 4

 2026년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취약한 사상토대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박진경 대령의 일본군 장교 복무 이력은 그가 학병으로 징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흠집으로 남는다. 그러나 그 기간이 불과 1년이었음을 감안하면, 해방 후 그의 행적과 비교하여 공과를 엄밀하게 논해야 한다. 박 대령이 양민을 학살했다는 주장은 그를 사살한 문상길 중위와 손순호 하사의 법정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 5월 6일 9연대장으로 부임해 6월 18일 피살되었다. 이 기간 동안 네 번 작전을 실시했고 유격대 활동 근거지 내로 끌려간 약 650여 명 정도를 체포 귀순시켰다. 군경 합동 작전으로 남로당 산하 유격대원 25명을 사살했다고 알려졌다.

 이 당시 민간인 학살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는 남로당 유격대가 제헌의회 선거 참여를 거부하도록 제주도민을 산간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킨 것을 감안했다. 따라서 양민을 구출하기 위해 토벌작전을 수행함으로써 폭도와 주민을 분리 선무하는 전술을 펼쳤다. 박 대령이 6천여 명의 민간인을 체포하고 무차별 사살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미군 지휘 아래 있었기에 양민 학살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었으며 사건이 있었다면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하는 상황이었다. 유격대의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 선거 방해 공작은, 이미 북한 지역에서 소련과 북한 김일성 정권의 실질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명분 없는 폭력 행위에 불과하다.

 미 군정과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비판은, 영토 확보 전략을 갖고 북한에 공산정권을 이미 수립한 소련과 김일성 집단의 실태를 먼저 파헤쳐야 한다. 양민 학살은 우익 조직과 군경뿐만 아니라 좌익 남로당 유격대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제주 4·3사태에서 좌익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4·3 보고서에 의하면 희생자 1만 4,028명 중에 1,764명으로서 12.6%에 해당한다. 그 외는 우익과 군경에 의한 학살로 추정된다. 민간인 학살에서 공권력 남용 부분은 정부에서 책임지고 명예회복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남로당의 과오를 덮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제주 4·3사태의 본질은 그들의 이른바 제헌의회 선거 반대 투쟁으로부터 촉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