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즉시 전면 해체 2

 6월 5일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이번 사태로 인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 정도로 수습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민들은 이제 선관위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부실 선거뿐 아니라 부정선거의 가능성도 생각하는 있는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상황을 초래한 선관위는 존재 의미를 오래전에 상실했다. 선관위원 전원 사퇴와 선관위의 완전 해체 뒤에 새로운 선거 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선관위의 관료주의 행태를 묵과할 경우 정당한 민주주의 선거는 불가능하다.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파면된다. 다만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는 가능한데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확정된다. 탄핵 심판 결정은 9명의 재판관 중에서 6명 이상이 인용되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대부분 야당 우세 지역이었다는 점에 대다수 국민들은 의아해 한다. 상식 밖의 부실 행위에 대해 그 저의를 의심하는 것이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은 선거 시 기존 행정 조직이 관리한다. 한국과 달리 대규모 상설 선거관리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선관위는 3천여 명의 조직이 가족회사를 구성해 자기 복제의 부패사슬로 엮겨져 있다. 감사원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중앙선관위 경력 직원 채용에서 124회에 걸쳐 위반 사례 216건을 확인했다. 아울러 17개 시도선관위 경력 직원 채용에서도 167회에 걸쳐 662건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 면접 점수 조작, 직원 자녀 비공개 채용, 시험위원 내부 인사 구성 등 상상할 수 없는 불법 편법의 법외 사각지대였다. 존재 이유가 없는 조직이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부실 선거까지 이끌었다. 당연히 완전 해체로 국가의 격을 지켜야 마땅하다.

 우리는 차제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하여 숙고해야 한다. 드러나는 정황상 선관위의 행태가 정당하다고 동의할 수 없다. 부도덕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조직이기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낼 자격을 잃었다. 미국 리버티대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교수가 2026년 5월 28일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위해 입국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법무부에 6월 2일 출입국 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아울러 집행정지도 신청하였다. 6월 1일 경찰은 그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입건과 동시에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여당계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2025년 7월 허위사실 유포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조치이다. 그는 2025년 6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류돼 소년원에 있었기에 중고교 진학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탄 교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미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역임하였다. 그는 한국의 21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일관되게 성명했다. 이번 방문에서 그가 만난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와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선거의 불법 탈법을 내세우고 있다.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선관위의 행태에 대해 신뢰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동안 선관위와 현 집권층이 자행해온 후안무치한  폭압 일방통행은 양식 있는 이들의 공분을 살 뿐이었다. 민주공화정의 몰락이 문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도운 박근혜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 역시 무능력의 과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시점에서 급선무는 선관위의 즉시 해체이다.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부터 확보할 때 사회의 근본 개혁이 가능하다. 역사의 반동이 일어날지라도 세상과 진보의 흐름은 도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