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투표율 67.0%를 기록하면서 치러졌다. 그 결과 총 300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61석과 그 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4석, 국민의힘 90석과 그 위성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1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의 분포로 나타났다.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압승, 윤석열의 국민의힘 참패, 조국의 조국혁신당 약진, 이준석 개혁신당의 교두보 확보, 이낙연 새로운미래 및 심상정 정의당의 몰락으로 요약된다.
선거 결과 야당의 입법 독주와, 이재명이나 조국에 대한 상식 밖의 재판처리 지연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부상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의 출구 없는 퇴행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정치의 실종과 추락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 못지 않다. 당선자 면면을 살피면 보편과 정상, 최소한의 윤리 기준이 무색해진다. 문재인 정권 시기 입법 사법 행정 각 분야에서 급격하게 진행된 상식의 붕괴에 가속도가 붙은 형국이다. 국회의원 자질 시비가 벌써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무능력할 뿐더러 독선적인 윤석열 정권 때문이다. 여당의 국회의원 선거 패배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 모두가 맞닥뜨리는 악화된 경제 현황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의 허구와 후유증, 여기에 덧붙여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가 재정위기 및 경기침체를 윤석열 정권은 이어받았다.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위축 시기에 타개책이 쉽지는 않지만, 그 책임은 수권 2년 차인 윤석열 정부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몫이다.
한국은행이 2024년 1월 25일 발표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로서 2022년 2.6%의 절반 수준이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20년 이래 최저치이다. 아울러 2023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6%였다.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국가의 모든 생산요소를 집약하여 경제성장을 꾀할 경우를 일컫는 잠재성장률을 대개 2.0%라고 본다. 따라서 이에 미치지 못한 경제성장률은 경제 상황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2023년 12월 29일 통계청은 ‘2023년 연간 소비자 물가동향’을 통하여, 2023년 소비자 물가지수가 2022년 대비 3.6%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5월 28일 0.5%였으나 2023년 1월 13일 3.5%였다. 금리의 급격한 인상은 은행 대출을 받은 서민 가계의 이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고금리 고물가 강달러의 삼중 압박이 결국 내수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특히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실감하는 경기의 체감은 심각하다.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투표율 67.0%를 기록하면서 치러졌다. 그 결과 총 300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61석과 그 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4석, 국민의힘 90석과 그 위성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1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의 분포로 나타났다.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압승, 윤석열의 국민의힘 참패, 조국의 조국혁신당 약진, 이준석 개혁신당의 교두보 확보, 이낙연 새로운미래 및 심상정 정의당의 몰락으로 요약된다.
선거 결과 야당의 입법 독주와, 이재명이나 조국에 대한 상식 밖의 재판처리 지연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부상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의 출구 없는 퇴행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정치의 실종과 추락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 못지 않다. 당선자 면면을 살피면 보편과 정상, 최소한의 윤리 기준이 무색해진다. 문재인 정권 시기 입법 사법 행정 각 분야에서 급격하게 진행된 상식의 붕괴에 가속도가 붙은 형국이다. 국회의원 자질 시비가 벌써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무능력할 뿐더러 독선적인 윤석열 정권 때문이다. 여당의 국회의원 선거 패배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 모두가 맞닥뜨리는 악화된 경제 현황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의 허구와 후유증, 여기에 덧붙여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가 재정위기 및 경기침체를 윤석열 정권은 이어받았다.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위축 시기에 타개책이 쉽지는 않지만, 그 책임은 수권 2년 차인 윤석열 정부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몫이다.
한국은행이 2024년 1월 25일 발표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로서 2022년 2.6%의 절반 수준이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20년 이래 최저치이다. 아울러 2023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6%였다.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국가의 모든 생산요소를 집약하여 경제성장을 꾀할 경우를 일컫는 잠재성장률을 대개 2.0%라고 본다. 따라서 이에 미치지 못한 경제성장률은 경제 상황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2023년 12월 29일 통계청은 ‘2023년 연간 소비자 물가동향’을 통하여, 2023년 소비자 물가지수가 2022년 대비 3.6%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5월 28일 0.5%였으나 2023년 1월 13일 3.5%였다. 금리의 급격한 인상은 은행 대출을 받은 서민 가계의 이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고금리 고물가 강달러의 삼중 압박이 결국 내수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특히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실감하는 경기의 체감은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