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천의 정치논단


05 김영천의 아나키즘 정치논단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진단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면 쇄신 요구 2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의 국민의힘은 파탄 난 서민 대중의 삶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다. 이것을 우선 인식한 뒤 그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했다.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 대다수 구성원들이 가진 태생의 한계이다. 즉 실패와 좌절이 낯선 이른바 금수저 정당이 국민 대다수가 겪는 경제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없었다. 여당이 선거 기간 동안 내세운 이재명과 조국에 대한 심판 호소는 총선에서 승리한 뒤에 내세워야 했다. 즉 총선거 전략의 전면 실패였다.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가 무책임하게 남기고 떠난 부채를 안고 출발했다. 따라서 과도기 정권으로서 스스로를 규정해야 마땅했지만 여권은 안일했다. 너무 쉽게 얻은 정권과 권력이기에 절실함이 부족했다. 의료개혁을 내세운 시기도 적절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도 심각했다. 집권 2년 동안 여당의 수뇌부가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7차례나 바뀌었다. 이렇듯 대통령 부속기관에 불과한 국민의힘에서 국가 경영의 큰 틀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번 선거 역시 사전투표의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단체는, 제21대 총선에 이어 제22대 총선에서도 부정선거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대표였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한 그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울산 부산 제주의 1,576개 동에서 예외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특별히 높게 나온 사실을 들어 의도된 조작 증거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항목 중에, ‘사전투표 관리인 개인 도장 직접 날인’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편의를 위해 도장 인쇄를 임의로 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범법 혐의에 대해, 감사원의 즉시 감사를 요구한다. 이는 불법 투표지 사전 인쇄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131만 표에 달하는 대량 무효표가 나온 점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직원 채용의 비리 행태가 널리 알려져 공기관의 신뢰를 상실하였다.

 

 총선거 당선자들이나 현역 의원조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치를 보고 있다.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있으면 피선거권자는 안심하지 못한다. 전국의 각 선거구마다 사전투표함이 개봉된 시점부터 당락의 판세가 정반대로 뒤집혔다. 이제 문제 많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 쇄신이나 해체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사전투표를 없애고 투개표 동일 현장 실시와 수개표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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