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공정에 대응한 대한민국의 주권 전략 3

 즉 북한의 핵 실험이 있었으나 시 주석은 박 대통령과의 통화마저 의도적으로 거부해, 무려 한 달 뒤에야 가능했다.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한 것이며 이는 한국의 사드(THAAD) 배치 상황으로 이어졌다. 중국공산당 정권은 북핵 문제, 나아가 북한과의 모든 문제에 관해서 북한 중국 간 혈맹을 우선하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박근혜 정권의 새로운 군사 외교 시도는 미국과의 동맹에서 부분적인 이탈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중국인민해방군의 열병식을 사열하며 박수치는 모습은, 자주 안보외교의 시발로 보이겠지만 현실에 대한 통찰력 부족이었다. 신중하지 못한 섣부른 무리수였다.

 시진핑 주석과의 사적인 우호관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였기에 발생한 전술 부재의 노출이었다. 미국의 동맹국 중에 유일하게 참석한 열병식으로 인해 미국 내 반대 기류가 적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은 중국의 본심을 확인한 뒤 사드를 배치하였고,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보복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2025년 5월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방장관의 연설 내용이 주목된다. 오는 8월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국방전략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라 그의 연설은 요약본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전략 목표는 패권국가로 부상하는 중국 견제이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전제로 전술 운용이 전개되고 있다.

 그의 연설 중에 동맹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을 우려하는 부분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경제 분야는 중국에 편향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의미이다. 아울러 그는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국민총생산(GDP)의 5%를 지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며,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노출된 아시아 국가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한국의 국민총생산 대비 국방비 2.8%의 상황을 완곡하게 지적한 것이다. 한편 헤그세스는 ‘인도- 태평양산업 복원력 파트너십’을 언급하며, 미국 주도로 14개국 방위산업 기반의 재건 및 확충을 주장했다. 약화된 미국 방위산업을 국제연대로 제고하여 파급 효과를 노린다는 것이다. 첫 사업으로 P-8해상초계기 레이저 시스템을 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