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천의 정치논단
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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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상호관세 충격까지 더해진 한국 경제의 현황은, 고물가에 전반적으로 경기 침제가 지속되었기에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렸다. 2025년 7월 30일 기준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등 국내 4대 시중 은행의, 2025년도 2분기 중소기업의 대출 금액 이자 연체율은 평균 0.5%로 나타났다. 작년 2분기보다 0.01%상승하였다. 2022년 3분기 이후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대폭 올랐다.
2분기 말 기준 4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평균 연도별 연체율은 2022년도 0.2%, 2023년도 0.32%, 2024년도 0.39%, 2025년도 0.5%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사실은 2025년 5월 말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0.95%라는 금융감독원의 발표이다. 2016년 5월 0.95%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는 대출 받은 중소기업들이 이자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못함을 뜻한다.
6월이 지나도 연체율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역 마찰과 원재료 비용 상승에 더해서 내수 침체로, 중소기업의 활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장기간 경기침체의 누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은행으로서도 자산의 건전 운용을 위해 중소기업 대출에 소극적이다.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농협 등 5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64조 868억 원으로, 올해 들어서 1조 8,578억 원 증가했을 뿐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졌다. 2025년 7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우리 기업의 현황을 알리기 위해 공개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유럽혁신스코어보드(EIS) 2025’는 이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 중소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제품 혁신 도입과 과학논문 발표 분야에서, 중국과 비교해 상당히 부족하다고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