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위기 -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의 증가 3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의 통계에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1%에 도달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신호이다. 경기 진작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0.5% 이하는 양호한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안정 상태를 나타낸다. 1% 내외는 일부 기업의 상환능력 저하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단계이며, 경기 둔화와 자금 경색이 반영된다. 2~3% 이상은 금융권 위험이 격화되고 구조 조정이나 부실기업이 증가한다.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보통 0.3~0.6%대에서 움직이는데, 1%를 넘으면 악화 조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개별 기업이 연체율 1%라면 이미 대출의 일부가 기한 내에 상환되지 못한 상태로서 신용도 하락과 추가 대출 제약을 받는다. 아울러 산업 전체로는 보통 경고 신호로 해석하며, 금융권은 이 수준을 넘으면 경기 둔화와 기업 부실 확대를 우려한다. 경제 전반에 대한 부정 신호이다.

 연체율이 1%까지 오른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 0.5%에서 1%의 변화가 아니라, 연체 규모가 2배 이상 커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대출 규모 자체가 수백조 원대이므로, 1%의 변화는 조 단위 자금이 연체 상태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는 위험이 눈에 띄게 커진 신호로 받아들인다. 경기 둔화가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상환능력이 저하된 것이다.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미 경기 활력이 떨어졌음이 확실하다. 정부나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대책을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 정책금융을 편성하고 보증을 확대하며 금리 인하를 검토해 경기 진작을 꾀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전체 대출 연체율이 1%에 근접한 0.9%라는 사실은 단순한 숫자 증가가 아니라,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금융권도 긴장하기 시작하는 단계를 뜻한다. 경제학상의 의미로 이미 노란 신호등이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