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정책 진단 1

 2025년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2026년도 총지출은 역대 최초로 700조 원대를 넘는 728조 원이다. 2025년보다 54조 7천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지출 증가 폭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2년도 49조 7천억 원을 훨씬 뛰어넘는다. 총수입은 674조 2천억 원으로 22조 6천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기획했다. 국세는 7조 8천억 원을 더 걷고 그 외 각종 기금 등의 세외 수입으로 14조 8천억 원을 더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지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9년까지 4%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2025년 말 1천273조 3천억 원에서 1천415조 2천억 원으로 약 141조 8천억 원이 증가한다. 따라서 2026년 말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3.5% 늘어나며 처음으로 50%에 진입하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본 예산 기준 국가예산 지출액과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다음과 같다. 2022년 607조 7천억 원 8.9%, 2023년도 638조 7천억 원 5.1%, 2024년도 656조 6천억 원 2.8%, 2025년도 673조 3천억 원 3.2%, 2026년도 728조 원 8.1%이다. 증가율이 대폭 오른 2022년도와 2026년도 지출액과 증가율은 더불어민주당 정권 시기이다.

 아울러 같은 날 국무회에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의 총지출은 본 예산 기준으로 2025년 673조 3천억 원에서 2029년 834조 7천억 원으로, 161조 4천억 원이 늘어나는데 24% 증가 폭이다. 같은 기간 재정 수입은 119조5천억 원이 늘어나 18.3% 증가할 뿐이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매년 54조 원에서 69조 원 가량 재정적자가 발생한다. 더구나 지출은 확실한데 수입이 정부 예상대로 늘어나지 않을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의 실질 재정 현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 동안 4.0% ~ 4.4%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는 적자 비율을 3%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역대 정부의 재정 준칙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동안 한국의 재정 건정성을 높이 평가해온 무디스와 피치 등 해외 기관에서, 올해 2월 불안정한 한국의 정치 상황을 두고 2024년 5월에 이어 선제적으로 경고성 언급을 했다. 정부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국가신용등급이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펼쳐 국민의 지지를 유도할 것을 우려했다. 국민의힘 정권의 긴축재정 3년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확대재정이 대비된다. 물론 국민의힘 정권의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한 기금 전용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