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세수결손대응 집행내역을 제출받았다. 이 자료에는 긴축재정을 위한 국민의힘 정권의 무리한 수치 전용이 드러났다. 30조 8천억 원의 세수 결손을 막으려고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17조 원을 이전시켰다. 아울러 2023년에도 56조 4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외평기금에서 19조 9천억 원을 일반회계로 활용했다. 국채발행을 억제하기 위해 세수 부족분 대신 찾은 무리수였다. 외평기금 재원이 279조 원이 넘으니 이를 활용해도 환율변동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용도 위반의 편법일 뿐이다.
2019년 5월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국에서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으로 규정되는 정확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힐난했다. 2주 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이 45%까지 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임명권자의 비위를 맞추었다. 문재인 정권 첫해인 2017년 34.1%였던 국가채무비율은, 마지막 해인 2022년 45.9%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1992년 2월 유럽연합(EU)에서 가입 조건으로 결정한 마스트리흐트조약은, 국가채무비율을 60%로 정했다. 12개국이 서명한 이 조약으로 유럽연합의 기초가 다져지게 되었다.
한국이 40%로 낮게 잡은 것은 이 비율에 더해, 통일대비 비용 10%와 고령화 저출산에 대비한 복지지출 10%를 여유 금액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2025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D2에 의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54.5%이다. 비기축통화국으로서 선진국인 11개국의 평균 54.3%를 처음으로 상회하였다. 국제통화기금이 국제비교에 사용하는 D2는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하는 수치인데, 한국 정부가 준용하는 D1보다 일반적으로 2%~4% 가량 높다. 국가채무는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인 D1과, 넓은 의미의 국가채무인 D2로 크게 나누어 활용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기금의 채무, 국채 차입금 등으로 국고 채무 부담 행위이다. 회계방식은 현금주의이고 실제 현금이 유입되거나 유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결산 시 재무관리 목표 설정, 정부의 재정운용 상태 파악을 위해 사용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 지표로 주로 쓰이며, 대외 발표 시 국가채무비율하면 보통 D1을 말한다.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추가한 것이다. 회계방식은 발생주의이며 언제 발생하였는지 혹은 어느 기간의 비용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국제비교에 사용하는 지표이며, 국가 간 채무 수준이 드러나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세수결손대응 집행내역을 제출받았다. 이 자료에는 긴축재정을 위한 국민의힘 정권의 무리한 수치 전용이 드러났다. 30조 8천억 원의 세수 결손을 막으려고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17조 원을 이전시켰다. 아울러 2023년에도 56조 4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외평기금에서 19조 9천억 원을 일반회계로 활용했다. 국채발행을 억제하기 위해 세수 부족분 대신 찾은 무리수였다. 외평기금 재원이 279조 원이 넘으니 이를 활용해도 환율변동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용도 위반의 편법일 뿐이다.
2019년 5월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국에서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으로 규정되는 정확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힐난했다. 2주 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이 45%까지 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임명권자의 비위를 맞추었다. 문재인 정권 첫해인 2017년 34.1%였던 국가채무비율은, 마지막 해인 2022년 45.9%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1992년 2월 유럽연합(EU)에서 가입 조건으로 결정한 마스트리흐트조약은, 국가채무비율을 60%로 정했다. 12개국이 서명한 이 조약으로 유럽연합의 기초가 다져지게 되었다.
한국이 40%로 낮게 잡은 것은 이 비율에 더해, 통일대비 비용 10%와 고령화 저출산에 대비한 복지지출 10%를 여유 금액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2025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D2에 의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54.5%이다. 비기축통화국으로서 선진국인 11개국의 평균 54.3%를 처음으로 상회하였다. 국제통화기금이 국제비교에 사용하는 D2는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하는 수치인데, 한국 정부가 준용하는 D1보다 일반적으로 2%~4% 가량 높다. 국가채무는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인 D1과, 넓은 의미의 국가채무인 D2로 크게 나누어 활용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기금의 채무, 국채 차입금 등으로 국고 채무 부담 행위이다. 회계방식은 현금주의이고 실제 현금이 유입되거나 유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결산 시 재무관리 목표 설정, 정부의 재정운용 상태 파악을 위해 사용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 지표로 주로 쓰이며, 대외 발표 시 국가채무비율하면 보통 D1을 말한다.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추가한 것이다. 회계방식은 발생주의이며 언제 발생하였는지 혹은 어느 기간의 비용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국제비교에 사용하는 지표이며, 국가 간 채무 수준이 드러나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