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정부 발표에서 금융성 채무로 분류한 항목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2024년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359조 8천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대응 자산의 건전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민주택채권의 대응 자산에 청약저축 납입 잔액 97조 5천억 원을 포함시켰는데, 가입자가 돌려받아야 할 몫을 국민주택채권 상환자금으로 파악한 것이다. 아울러 외평환기금채권 200조 3천억 원의 대응자산으로, 외환보유고를 설정한 내용도 납득하기 어렵다. 외환 방어에 쓸 자금을 용도 변경하였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부각하기 위한 국민의힘 정권의 조작이다.
법으로 정부 지출이 의무화된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의무지출에 근본적인 개혁이 없는 한, 경제성장률이 오르거나 세율 인상이 아니라면 적자성 채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8월 31일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2025년~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의무지출이 2025년 364조 8천억 원에서 2029년 465조 7천억 원으로 증가한다. 4년 동안 약 100조 이상 늘어나, 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6.3%로 전체 재정지출 5.5%를 훨씬 상회한다. 더구나 한번 도입하면 줄이기 힘든 아동수당 지원 대상 확대, 농어촌 주민소득 예산 확대,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등 현금성 지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현 정권은 2025년 9월 7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주목할 점은 기획재정부를 나눠 예산 재정 장기전략 수립은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국제경제 경제정책 공공기관 세금제도는 재정경제부가 맡는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를 축소해 예산권 부분 확보에 집중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영속 집권을 위해 재정확대 정책이 가장 쉬운 길임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두면 결국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리게 되어 예산 편성의 독자성을 상실한다.
국무총리실이 예산 편성권에 관여할 경우 국가채무가 증가해도 사실상 행정부 내부의 견제 장치가 없어지는 셈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정치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건전 재정을 위해 당과 정에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다. 2021년 1월 문재인 정권의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손실 보상 법제화를 주장했는데, 기획재정부 내부에서 해외에서 사례가 없다며 반대하였다. 한계는 있었으나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부처의 타당한 판단이었다. 벌써부터 현 정권은 대중에 영합하는 각종 현금살포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예산 편성으로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도이다.
2025년 9월 8일(현지 시간) 프랑스 하원은 바이루 내각을 불신임하였다. 재적 의원 574명 중에 반대 364표, 찬성 194표였다. 전임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3개월 만에 불신임된 다음, 이어진 9개월 동안의 짧은 재임 기간이었다. 2명의 총리가 내세운 정책은 재정 건전을 위한 긴축재정안이었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 7월 국민 모두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440억 유로(한화 약 66조 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자고 했다. 국가 부도의 가능성을 미리 시사했다. 지난해 프랑스 정부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8%로, 유럽연합(EU)이 규정한 적자 한도 3%를 훨씬 넘겼다.
그런데 정부 발표에서 금융성 채무로 분류한 항목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2024년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359조 8천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대응 자산의 건전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민주택채권의 대응 자산에 청약저축 납입 잔액 97조 5천억 원을 포함시켰는데, 가입자가 돌려받아야 할 몫을 국민주택채권 상환자금으로 파악한 것이다. 아울러 외평환기금채권 200조 3천억 원의 대응자산으로, 외환보유고를 설정한 내용도 납득하기 어렵다. 외환 방어에 쓸 자금을 용도 변경하였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부각하기 위한 국민의힘 정권의 조작이다.
법으로 정부 지출이 의무화된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의무지출에 근본적인 개혁이 없는 한, 경제성장률이 오르거나 세율 인상이 아니라면 적자성 채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8월 31일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2025년~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의무지출이 2025년 364조 8천억 원에서 2029년 465조 7천억 원으로 증가한다. 4년 동안 약 100조 이상 늘어나, 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6.3%로 전체 재정지출 5.5%를 훨씬 상회한다. 더구나 한번 도입하면 줄이기 힘든 아동수당 지원 대상 확대, 농어촌 주민소득 예산 확대,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등 현금성 지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현 정권은 2025년 9월 7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주목할 점은 기획재정부를 나눠 예산 재정 장기전략 수립은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국제경제 경제정책 공공기관 세금제도는 재정경제부가 맡는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를 축소해 예산권 부분 확보에 집중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영속 집권을 위해 재정확대 정책이 가장 쉬운 길임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두면 결국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리게 되어 예산 편성의 독자성을 상실한다.
국무총리실이 예산 편성권에 관여할 경우 국가채무가 증가해도 사실상 행정부 내부의 견제 장치가 없어지는 셈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정치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건전 재정을 위해 당과 정에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다. 2021년 1월 문재인 정권의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손실 보상 법제화를 주장했는데, 기획재정부 내부에서 해외에서 사례가 없다며 반대하였다. 한계는 있었으나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부처의 타당한 판단이었다. 벌써부터 현 정권은 대중에 영합하는 각종 현금살포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예산 편성으로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도이다.
2025년 9월 8일(현지 시간) 프랑스 하원은 바이루 내각을 불신임하였다. 재적 의원 574명 중에 반대 364표, 찬성 194표였다. 전임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3개월 만에 불신임된 다음, 이어진 9개월 동안의 짧은 재임 기간이었다. 2명의 총리가 내세운 정책은 재정 건전을 위한 긴축재정안이었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 7월 국민 모두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440억 유로(한화 약 66조 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자고 했다. 국가 부도의 가능성을 미리 시사했다. 지난해 프랑스 정부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8%로, 유럽연합(EU)이 규정한 적자 한도 3%를 훨씬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