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도 국내총생산의 113%로 유로존에서 그리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다. 저소득 서민층을 기반으로 하는 좌파 정당이나 노년층을 지지층으로 삼는 우파 정당 모두, 복지 사회보장 연금 등으로 정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현지 시각으로 9월 12일,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등급 하향 평가했다. 피치가 2023년 4월 AA에서 AA-로 한 등급 내린 이후 또 이어진 평가이다. 무디스나 S&P도 2023년부터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각각 한 등급씩 하향 조정하였는데,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0년 만기 프랑스 국채 금리가 2022년 1%대였으나, 2025년에는 3.5%에 달하고 있다. 프랑스 국채 이자는 2023년 603억 유로, 2025년 665억 유로, 2026년 751억 유로에 이를 전망이다. 빚내어 빚 갚는 악순환이 거듭되자, 유럽연합(EU)에서 2024년 7월 과도적자절차(EDP)개시를 권고했다. 회원국의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를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유럽연합은 2025년 1월 프랑스 정부에, 2029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민총생산(GDP)의 3%로 줄이라고 통보했다. 전임 바르니에 총리와 현 바이루 총리의 긴축재정 예산안은 이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
선거 때마다 프랑스의 정당들은 복지확대와 세금감면을 여야 없이 내세웠다. 세계 7위의 경제대국 프랑스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를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가채무 규모가 큰 선진국 중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는 기축통화국이기에, 외환위기 상황이 대두되면 자국 통화를 긴급 발행하여 타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이므로 이런 경우에 부딪히면 마땅한 방법이 없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2029년 말 58.4%까지 늘어나, 싱가포르 177.6% 이스라엘 70%에 이어 3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정치 수준을 낙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채권 발행으로 국부펀드 투자에 나선 것이 회계상 부채로 잡힌 특별한 경우이다. 이스라엘은 전쟁 비용과 복구 및 전쟁 피해에 대한 복지비 지출 등이 주된 내용이다. 따라서 선진국이면서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 중에 한국이 가장 위험한 상태임을 인식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국가 빚에 대한 안이한 태도는 국민저항으로 맞서야 마땅하다. 30여 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국가 부도의 사태가 또다시 밀려올 수 있다. 그때까지 쌓아온 국가신인도가 한순간에 무너져 국민의 부가 사라졌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시 여당과 야당은 오직 당리당략뿐이었다.
프랑스 국민과 정치집단의 적자재정에 대한 이기적인 의식은 곧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재정 건전성 없는 복지지출은 신중해야 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이나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지출은 과감해야 하지만, 실질 경제력을 넘어 과도하게 추구하면 그 댓가는 국가 부도로 이어질 것이다. 국가의 앞날과 미래세대를 걱정하는 현명한 국민이, 현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사실상 현금살포 의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빚 내어 정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가장 쉬운 정권 획득 및 연장의 방법이다. 하지만 후유증은 즉시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생각하는 국민이라야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운다.
공공부채도 국내총생산의 113%로 유로존에서 그리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다. 저소득 서민층을 기반으로 하는 좌파 정당이나 노년층을 지지층으로 삼는 우파 정당 모두, 복지 사회보장 연금 등으로 정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현지 시각으로 9월 12일,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등급 하향 평가했다. 피치가 2023년 4월 AA에서 AA-로 한 등급 내린 이후 또 이어진 평가이다. 무디스나 S&P도 2023년부터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각각 한 등급씩 하향 조정하였는데,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0년 만기 프랑스 국채 금리가 2022년 1%대였으나, 2025년에는 3.5%에 달하고 있다. 프랑스 국채 이자는 2023년 603억 유로, 2025년 665억 유로, 2026년 751억 유로에 이를 전망이다. 빚내어 빚 갚는 악순환이 거듭되자, 유럽연합(EU)에서 2024년 7월 과도적자절차(EDP)개시를 권고했다. 회원국의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를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유럽연합은 2025년 1월 프랑스 정부에, 2029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민총생산(GDP)의 3%로 줄이라고 통보했다. 전임 바르니에 총리와 현 바이루 총리의 긴축재정 예산안은 이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
선거 때마다 프랑스의 정당들은 복지확대와 세금감면을 여야 없이 내세웠다. 세계 7위의 경제대국 프랑스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를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가채무 규모가 큰 선진국 중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는 기축통화국이기에, 외환위기 상황이 대두되면 자국 통화를 긴급 발행하여 타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이므로 이런 경우에 부딪히면 마땅한 방법이 없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2029년 말 58.4%까지 늘어나, 싱가포르 177.6% 이스라엘 70%에 이어 3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정치 수준을 낙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채권 발행으로 국부펀드 투자에 나선 것이 회계상 부채로 잡힌 특별한 경우이다. 이스라엘은 전쟁 비용과 복구 및 전쟁 피해에 대한 복지비 지출 등이 주된 내용이다. 따라서 선진국이면서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 중에 한국이 가장 위험한 상태임을 인식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국가 빚에 대한 안이한 태도는 국민저항으로 맞서야 마땅하다. 30여 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국가 부도의 사태가 또다시 밀려올 수 있다. 그때까지 쌓아온 국가신인도가 한순간에 무너져 국민의 부가 사라졌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시 여당과 야당은 오직 당리당략뿐이었다.
프랑스 국민과 정치집단의 적자재정에 대한 이기적인 의식은 곧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재정 건전성 없는 복지지출은 신중해야 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이나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지출은 과감해야 하지만, 실질 경제력을 넘어 과도하게 추구하면 그 댓가는 국가 부도로 이어질 것이다. 국가의 앞날과 미래세대를 걱정하는 현명한 국민이, 현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사실상 현금살포 의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빚 내어 정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가장 쉬운 정권 획득 및 연장의 방법이다. 하지만 후유증은 즉시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생각하는 국민이라야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