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런 결과를 두고 형법상 배임죄 자체의 폐지까지 거론하는 것은,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라는 저의 때문이다. 기업인의 배임죄 우려를 불식시켜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라면, 굳이 상법상 배임죄를 남겨둘 필요가 없다. 배임죄는 형법상 상법상의 적용을 엄격히 하면,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경제정의를 지탱할 법률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연장을 위한 수순으로 이를 없애려고 한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언제든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선거법 개정안이 허위 사실 유포죄의 요건을 완화시킨 것이니, 그에 대한 기소 면책 때문임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그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자신의 대북송금사건 변호인을 임명하였다. 송금 당시 국가정보원 내부 정보에 접할 자리에 배치시켰는데, 해당 사건 재판 재개를 위한 조치이다.
성남 FC사건에 그가 관련된 혐의인 제3자 뇌물죄도, ‘공공 이익’이라는 면책 조항을 추가시키는 형법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다. 그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무리하게 확보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수많은 범법 사실을 지워버리기 위한 농간이다. 단군 이래 최대 토건 비리 및 각종 범법 혐의자가 행정 입법 사법 권력을 장악 농단하고, 그에 기생하는 부류들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부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부. 이재명 전 성남시장 부부의 국정 왜곡과 파탄은 국민 모두의 짐으로 남았다. 국가체제가 흔들리고 국격의 추락과 정치 권력의 퇴행이 오래전에 도를 넘었다. 제2기 문재인 정권에 의해 나라와 민주공화정이 무너지고 있다. 원인무효의 부당한 절대권력이 야만으로 치달으니 결국 국민이 일어서야 한다. 우파 정권의 무능 무기력, 좌파 정권의 탐욕 독선에 저항해야 마땅하다.
명심해야 할 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부 역시, 민주공화정을 퇴행시킨 국정농단의 장본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우파 세력이 그의 정당함과 복귀를 주장하지만 시대착오의 궤변이다. 우리가 계엄 반대 탄핵 반대를 내세운 것은, 계엄 해제를 통해 민주공화정은 지키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터무니없는 집권을 막아야 했기 때문이다. 내란을 운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행태가 먼저 사법 심판을 받아야 했다. 물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부의 죄과는 당연히 사법 처리 대상이다. 이제 좌와 우의 편향을 제거하고 기존 정치와 완전히 거리를 둔, 지(知) 덕(德) 체(體)가 준비된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할 시점이다. 자유 평등 인류애가 사라지고 미국 러시아 중국이 주도하는 신제국주의 시대, 야만과 광기가 전 세계를 횡행하고 있다. 민족과 국가의 생존, 민주화와 한반도의 통일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두고 형법상 배임죄 자체의 폐지까지 거론하는 것은,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라는 저의 때문이다. 기업인의 배임죄 우려를 불식시켜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라면, 굳이 상법상 배임죄를 남겨둘 필요가 없다. 배임죄는 형법상 상법상의 적용을 엄격히 하면,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경제정의를 지탱할 법률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연장을 위한 수순으로 이를 없애려고 한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언제든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선거법 개정안이 허위 사실 유포죄의 요건을 완화시킨 것이니, 그에 대한 기소 면책 때문임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그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자신의 대북송금사건 변호인을 임명하였다. 송금 당시 국가정보원 내부 정보에 접할 자리에 배치시켰는데, 해당 사건 재판 재개를 위한 조치이다.
성남 FC사건에 그가 관련된 혐의인 제3자 뇌물죄도, ‘공공 이익’이라는 면책 조항을 추가시키는 형법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다. 그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무리하게 확보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수많은 범법 사실을 지워버리기 위한 농간이다. 단군 이래 최대 토건 비리 및 각종 범법 혐의자가 행정 입법 사법 권력을 장악 농단하고, 그에 기생하는 부류들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부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부. 이재명 전 성남시장 부부의 국정 왜곡과 파탄은 국민 모두의 짐으로 남았다. 국가체제가 흔들리고 국격의 추락과 정치 권력의 퇴행이 오래전에 도를 넘었다. 제2기 문재인 정권에 의해 나라와 민주공화정이 무너지고 있다. 원인무효의 부당한 절대권력이 야만으로 치달으니 결국 국민이 일어서야 한다. 우파 정권의 무능 무기력, 좌파 정권의 탐욕 독선에 저항해야 마땅하다.
명심해야 할 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부 역시, 민주공화정을 퇴행시킨 국정농단의 장본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우파 세력이 그의 정당함과 복귀를 주장하지만 시대착오의 궤변이다. 우리가 계엄 반대 탄핵 반대를 내세운 것은, 계엄 해제를 통해 민주공화정은 지키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터무니없는 집권을 막아야 했기 때문이다. 내란을 운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행태가 먼저 사법 심판을 받아야 했다. 물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부의 죄과는 당연히 사법 처리 대상이다. 이제 좌와 우의 편향을 제거하고 기존 정치와 완전히 거리를 둔, 지(知) 덕(德) 체(體)가 준비된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할 시점이다. 자유 평등 인류애가 사라지고 미국 러시아 중국이 주도하는 신제국주의 시대, 야만과 광기가 전 세계를 횡행하고 있다. 민족과 국가의 생존, 민주화와 한반도의 통일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