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태에 대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역사인식 비판 1

 2025년 12월 15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1948년 제주 4·3사태 초기에 수습을 맡았던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앞서 보훈부는 2025년 10월 박 대령의 유족이 1950년 을지무공훈장 서훈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자, 이를 승인하고 11월 4일 국가유공자증을 유족에게 전달한 바 있다. 보훈부의 결정에 대해 이 전 성남시장은 12월 18일 제주 4·3사태 유족들이 분개하고 있다며, 드러내놓고 보훈부에 재차 압박을 가했다. 같은 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보훈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업무보고에서,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고 권력을 의식해 신중하지 않은 태도를 보여주었다.

 즉 이 전 시장의 지시에 박 대령의 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이 전 시장은 박 대령이 1950년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것이, 6·25사변 참전을 근거로 받은 것이냐는 질문도 곁들였다.  박 대령이 1948년 피살되었는데 무공훈장 서훈이 어찌 가능했느냐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정확한 공적 조서가 남아있지 않지만, 6·25 때문이 아니라 국가안전 보장에 관련된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이 전 시장의 요구대로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려면 그의 무공훈장도 해지시켜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의 서훈이 부당하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편향된 좌익 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다.

 보훈부에 이어 국방부도 안규백 장관이 관련 사료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 전 시장의 의도에 따라 박 대령의 을지무공훈장 서훈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확한 사료 없이 이 전 시장이 박 대령의 유공자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하게 편견이 개입된 월권에 불과하다. 이를 무리하게 추종하려는 보훈부와 국방부의 장관 역시 마찬가지이다. 12월 4일 국가 유공자증이 박 대령 유족에게 전달되자, 제주 4·3사태 관련 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및 여권 관계자들이 반발했다. 이에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즉각 반응하며 범 여권 지지자들의 결속력을 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보훈 문제를 자신의 미욱한 정치 성향에 따라 마음껏 재단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