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제2기 미국의 신제국주의 그린란드 문제 3

 자원뿐만이 아니라 그린란드는 군사전략 요충지로서 역할이 크다. 러시아 해군이 북극해나 대서양을 통해 미국을 위협할 경우 이를 차단할 길목이 바로 그린란드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0년 덴마크가 독일에 점령당하자 헨릭 카우프만 주미 덴마크 대사는, 그린란드를 지키기 위해 1941년 미국과 그린란드 방위협정을 맺고 툴리 공군기지 설치를 허용했다. 종전 이후에도 이 기지는 존속하며, 러시아와 중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조기 탐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그린란드 기지를 의식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 진출을 시도하면서 별도로 옆 섬인 노르웨이령 스발바르제도에 공을 들이는 상황이다. 1920년 체결된 스발바르조약은 가입 국가의 학술연구와 상업 어업 광업 활동도 가능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진출하려는 의도를 비치자, 2025년 3월 노르웨이 정부는 자국 영토임을 강조했다.

 자유와 연대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가 트럼프 시기 미국 행정부에서 사라졌다. 합의된 질서와 협력을 하루아침에 파기하며 동맹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상식의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트럼프의 언동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을 상대로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경고이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팽창정책과 조금도 다름없는 신제국주의 발상이다.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가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 무대는, 그린란드를 비롯하여 남미와 중동 등 전방위의 지정학 요충지로 전개되고 있다. 더 나아가 핵심 자원과 중심 산업 분야까지, 친미 경제블록을 구축하려고 동맹국들을 압박하였다. 이러한 작업의 설계도가 2026년 1월 19일 공개된 미 국무부의 향후 5년간 기관전략계획(ASP)이다. 미국의 힘은 군사력 우위와 경제 주도권에 있으며, 친미 경제블록 확보로 오래전부터 무너진 제조업 재건에 나선다는 것이다.

 트럼프 2기 정책의 기조는, 동맹의 가치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기축통화국의 패권주의이다. 이는 결국 동맹의 이완과 다극 체제 전개로 이어질 것이다. 미 국무부가 밝힌 핵심 분야는 미국의 약점이자 급소이다. 그린란드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이 취할 앞으로의 행보를 가늠할 수 있다. 핵심광물 에너지 첨단제조 의료기기 항공우주 컴퓨팅 인공지능 로봇공학 반도체 조선 중에서, 반도체 조선 원자력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우위의 산업이다. 미국의 조악한 통상 압력에 대응하여 우리의 협상력을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의 확보는 곧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다. 아울러 다자외교의 모색도 속도 있게 전개하되, 중국 및 러시아와는 적절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반중국 동맹 강화의 원칙은 자유주의체제 문제이기도 하므로, 섣부른 등거리 외교는 지양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