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과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평가 3

 그는 김정은의 위협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정권이 임기 내 완료를 주장하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한미간 공조와 합동 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순조롭게 이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 및 중국의 군사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연계가 공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서해와 남중국해 일대 중국의 위협에 미국은 한미일의 공조를 주문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이에 미온적이다. 주한 미군은 2025년 군산기지의 F-16을 오산기지로 이전해 60여 대로 이뤄진 비행대대로서 확대 편성했다. 서해를 통해 중국 견제에 나서겠다는 의도이다. 동중국해의 한미일 연합 비행 훈련에 한국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의도는 2026년 1월 25일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의 발표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미국의 국방전략이 인도와 태평양 지역의 중국에 대한 억제 방침에 있다고 밝히며, 여기에 한국의 역할도 주문하였다. 쿠릴열도 일본열도 대만섬 보르네오섬을 잇는 이른바 제1도련선, 즉 중국 해군의 작전반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미국은 극동의 안보가 중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정권의 안보 외교관을 정면 비판하고 있다. 윤석열 전 정권의 계엄사태와 관련된 장성의 대거 문책으로 한국군 지휘부가 공백 상태이기에, 현 정권이 불편해 하는 주한미군 훈련 상황의 보고를 서로 꺼려했다.

 이제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에 의문을 갖고 있다. 한국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거부하고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나서며, 아울러 미군의 단독 훈련까지 제동을 거는 현 상황에 대하여 미국은 한국 주둔의 이유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미국은 세계 경찰국으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동맹과의 관계도 철저하게 국가이익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상황이다. 자유무역의 확대와 절대 패권국으로서의 미국 역할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한반도 안보문제에 미국이 절대적으로 안전보장을 담보하던 시기는 지났다. 신제국주의 패권 질서가 우리에게도 엄중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주한미군 차출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미군 전략 운용의 유연성은 결국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충분하다. 동맹의 연대에 균열이 보이는데 동북 아시아의 현황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이른바 진보정권을 자처하는 현 정권의 대북 대중 외교 및 국방노선은 지나치게 안이하고 가볍다. 한국과 미국의 공조가 절실한 국제환경에서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불협화음이 가감없이 공개되었다. 미국의 현 정권 불신은 안보의 공백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는 오로지 국민의 부담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정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6·25남침과 소련 및 중공의 개입을 상기해야 한다. 더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위협이 상존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