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천의 정치논단


05 김영천의 아나키즘 정치논단


삼권분립 원칙 -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1

 2026년 9월 2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대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10월 6일 국정감사에 참석하게 되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사법부의 수장이 불편한 자리를 지키게 된다. 2025년에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문제 삼았다. 올해는 대법관 후보자의 재제청 요구 거부를 빌미로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의 파행독주 국회 운영은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상식 밖이었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정권에 들어서 더욱 노골화되었다. 윤석열 정권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했지만,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특별한 흠결이 없다며 그를 반겼다.

 

 2023년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그 흔한 전관예우 위장전입 부동산을 비롯한 금전 문제 등이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범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리나 약점을 들추려고 1년 이상 집요하게 파고 들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뚜렷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희대의 난’이라며 공박했다. 모든 행위를 본인의 범죄 혐의 삭제를 위한 공소 취소에 걸고 있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한국민주주의의 퇴행 그 자체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이재명 정권에 의해 한국 정치는 상식과 염치를 잃어버린지 오래이다.

 

 헌법의 취지는 삼권분립과 권력의 상호 견제를 통해 민주공화정을 수호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장치이다. 대법관 임명에 관한 헌법 조문은 제104조 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은 사전 조율을 통해 대법관 후보를 정한 뒤,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임명하는 형식을 취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비해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요건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임명권을 내세워 재제청을 요구했다. 역대 정권의 관례대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실질 보장되어야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의 취지에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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