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실태 - 선거관리기구 재조직의 당위성 5

 선관위는 국내 공공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국제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각종 선거 업무 지원 목적으로 2011년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를 설립하고, 이어서 2013년 10월 14일 국제 민간기구로 공식 출범하였다. 국제기구이기에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데, 견제 없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이다. 2020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2015년에서 2019년까지 공적개발원조사업비(ODA)로 총 219억 6천 800만 원을 지원했다. 한국을 제외한 여타 106개 회원국은 25억 400만 원을 납부했다. 선관위의 위상 확보를 위해 국민 다수가 잘 알지 못하는 항목으로 국고가 낭비되었다.

 그런데 이 기구의 활동에 대해 외국의 시각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2017년 12월 5일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 주재하는 유럽 각국의 대사가, 권기창 한국대사와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김용희 사무총장을 질책하였다. 한국 대사관저에 모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벨기에 유럽연합(EU) 대표들이, 2018년 12월 23일 예정된 콩고민주공화국 대선은 최초의 수평적 정권 이양 기회인데 한국의 전자 투·개표기 도입이 이를 좌초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더구나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콩고민주공화국 선관위에 미루시스템즈라는 한국 업체를 알선한 사실도 지적했다.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는, 미국은 콩고민주공화국의 한국산 전자투·개표기 사용 계획이 최악의 선택이며 지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내용은 청와대와 외교부 및 선관위에 대외비로 보고되었던, 2017년 12월 7일 콩고민주공화국 주재 권기창 대사의 외교 전문에 수록되었다. 2018년 10월 15일 중앙일보 전영기 논설위원이, ‘한국의 콩고 민주주의 위협 사건’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러한 사실을 다루었다. 의미심장한 사실은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의원이, 비공개 문서인 이 자료가 어디에서 유출되었는지 추궁한 점이다. 즉 선관위 관계자에게 중앙일보 전영기 논설위원을 만났느냐의 여부를 질문했다. 국격과 정부 기관의 신뢰를 좌지우지할 중대 사안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외교부나 선관위도 전문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기에, 부정적인 내용의 전파를 막으려는 시도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