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실태 - 선거관리기구 재조직의 당위성 6

 선관위에 대한 불신 문제에 대해 중앙일보 김방현 기자의 2023년 10월 25일 칼럼, ‘베일에 싸인 투·개표 시스템’은 특히 주목된다. 그는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를 나열하고 충격적이라고 표현하였다. 국가정보원의 발표는,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해킹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사전투표 한 사람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사전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존재하지 않은 사람도 정상 유권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가정보원의 발표 중에 상당 부분이, 2020년 4·15 총선 이후 시민단체나 전산 통계전문가들이 주장해온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고 적었다. 선거 조작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칼럼에서는 2020년 4월 15일 총선거에서 충남 부여군 개표소의 경우를 예시했다.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다시 분류하니 결과가 달리 나왔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전자개표기를 다시 돌리기 전에, 선관위 사무원이 작성된 개표 상황표를 찢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훼손 사건에 대해 선관위는, 단순 오류 출력물을 찢은 것은 공용서류 무효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개표 상황표는 개표 현장 책임사무원과 심사 집계부 확인을 거쳐 선관위원 검열과, 위원장 공포에 의해서 효력을 갖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개표 참관인의 기민한 판단과 재검표 요구에 의해 집계 수정이 이뤄졌음이 분명하다. 문제 제기 참관인 측 정진석 후보가 결국 당선되었다.

 김방현 기자는 서울 성북구 개표소에서 전자개표기가 1,810표를 1,680표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에서는 비례대표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4,674명인데, 실제 투표자는 4,684명으로 10표가 더 나왔다는 사실도 설명하였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의 전자개표기 시연에서, ‘계룡산’ 후보에 투표했지만 ‘한라산’ 후보에 투표한 것으로 변경이 가능했던 점도 적었다. 그는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투표와 개표 과정이 무척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기계로 개표하니 오류가 없으리라는 막연한 생각에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선관위에서 전자개표기가 “돈 세는 장비처럼 단순히 표를 세는 기계”라며, 실체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