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실태 - 선거관리기구 재조직의 당위성 7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노트북 컴퓨터와 한 몸으로 설계된 전자개표기는, 분당 340장의 빠른 속도로 투표지를 처리하고 통신 기능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표지 분류 결과는 설치된 프로그램에 따라 저장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에서는 별도의 장비가 동원된다는 사실까지 밝혔다. 칼럼의 핵심 주장은 국가정보원 발표로 투·개표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2020년 총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규명하자는 것이다. 2020년 부여의 국회의원 선거 개표 상황에 관하여, 선관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 관리의 모습을 보였다고 자부하는 실정이다. 선관위의 단순한 실수 주장으로 이 사례는 묻혔지만, 선거부정 의혹이 해소되지는 않았다. 즉 선거 전체의 신뢰를 뒤흔드는 일대 사건이었다.

  김방현 기자는 2021년 6월 15일과 7월 21일, 충남 부여 지역의 2020년 4·15총선의 후속 보도를 중앙일보에 단독 게재하였다. 부여의 투표지 분류기 오류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하는 기사와, 부여의 사전투표 용지가 시흥 고물상에서 수거되었다는 기사였다. 선관위에서는 선거사무원이 단순한 실수를 파악하여 재검표를 했을 뿐이며, 참관인의 요구에 의해 재검표를 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였다. 한편 개표가 끝난 투표용지는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보관하다가, 일정 기간 경과 후 폐기한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를 빠져나온 트럭이, 시흥의 고물상 야적장으로 내려놓은 폐지에서 사전투표 용지가 발견된 것이다. 무엇보다 투표용지가 폐기물로 처리되는 과정이 일반의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생소하고 조잡하다.

 이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에서는 투표용지를 실제 제작하지 않으므로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해당 투표용지가 충남 청양군 선관위에서 발행된 사실을 알렸다. 코로나에 확진된 인물이 경주 현대자동차 수련원에서 사전투표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용지가 누락되었으며 다른 물품과 섞여 폐기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충남 부여와 청양 및 공주는 국회의원 선거 동일 지역구이다. 충남의 이 지역 투표용지가,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를 거쳐 경기도 시흥 고물상에서 발견된 상식 밖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변호사 연대 유승수 변호사는, 부여의 사전 투표지가 위조되지 않았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공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설명이 있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