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실태 - 선거관리기구 재조직의 당위성 8

 선관위는 부여에서의 특별했던 상황을 오히려 정상의 경우로 호도하였다. 투·개표 과정에서 석연치 않는 일들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거 사무가 공정했다는 아전인수의 설명이다. 김방현 기자는 중앙일보 2025년 1월 15일 자에서도, “투명한 개표가 부정선거 논란 잠재운다.”라는 칼럼을 게재하였다. 그가 일관되게 내세우는 주장은 개표가 늦어지더라도 사람이 직접 개표를 하자는 것이다. 보편의 의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다. 신속 편리함보다 공정과 신뢰가 우선이다. 부정선거 시비를 없애는 방법은 단순하다. 부정선거 논란에 국가 위기를 겪었던 이웃 대만의 경우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사전투표를 없애고 개표가 조금 늦더라도 투표 현장에서 수개표하면 된다.

 컴퓨터가 장착된 투표지 분류기로 인하여, 개표의 절차가 복잡해졌고 해킹 가능성도 우려된다. 더구나 사전투표 때문에 부정의 소지까지 존재한다. 현재의 개표기가 단순히 숫자만 센다는 것은 선관위와 법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투표지 분류기와 개수기 부분으로 나뉘지만 분류 오류와 개표의 혼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무시한 채 사실상 수개표라며 변명하고 있다. 공청회를 통해 선관위 분류기 및 개수기의 복잡한 기능을 전 국민이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의혹의 대상이 되는 선관위와 법원, 당선되어 이미 기득권을 확보한 여당과 야당의 의원, 자본과 권력의 향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언론은 적지 않은 의혹을 음모론으로 단순하게 치부하며 애써 외면한다. 국민 모두 진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

 대다수 일반인들은 복잡한 투표와 개표 과정에 이해가 없고 관심도 부족하다. 따라서 선관위의 설명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다. 이런 허점을 부조리한 기득권 세력이 배경으로 활용한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결국 의식 있는 민주시민에 의해서만 구현된다. 전자투·개표기의 사용으로 인한 편리함과 신속성에 일반 대중은 익숙해져 있다. 선관위는 전산 시스템이 세계적인 수준이므로 오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전자개표기의 정식 명칭이 투표지 분류기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부정선거 논란의 중심에는, 도덕적으로  일탈 해이된 선관위가 있다. 이 기관의 내부 운영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대외 활동도 신뢰받지 못하기에 발생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