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 통일의 당위성과 북한의 양 적대 국가론 비판 1

 2024년 10월 2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24년 통일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7월 1일부터 23일까지 만 19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다. 한반도의 통일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36.9%가 그렇다고 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5%였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 각각 47.4%와 45%로 통일에 부정적인 대답이 많았다. 통일이 되지 않아야 할 이유로는 통일에 따르는 경제 부담이 33.9%, 통일 이후 발생할 사회 문제가 27.9%였다. 아울러 사실상 2개 국가로 분단된 지금 상태가 좋다는 견해도 31.2%였다.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7%이고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43%였다.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통일에 대한 거부의 사고가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진보시각은 북한에 긍정적이고 보수 계열은 부정적이라는 기존 통념에도 분명히 변화가 감지된다.

 이제 통일 문제는 이념 지향이 아니라 실존과 실증의 사고 영역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의명분이나 역사인식이라는 기성세대의 통일관이 20대와 30대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이들에게 왜 통일이 필요한지 냉철하게 설명해야 한다. 통일에 대해 부정 여론은 경제 손실과 사회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변화를 도외시한 편견이다. 우선 평화 정착에 따른 군비 축소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물론 통일 한반도에도 적당 규모의 국방력 확보는 당연하다. 중국 러시아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에 대하여 국토방위는 여전히 국가 존망의 당위이다. 아울러 남북한 통일 시 인구 확충과 자원 확보 효과는 빈부 격차나 사회 문제 유발의 문제를 뛰어넘는다. 국토 효율 관리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므로 생산과 유통 및 소비가 한반도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문화의 측면이다. 문화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으로 비약이 가능하다. 일찍이 우리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세계사에 대한 높은 기여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데올로기의 종합과 차원 높은 승화는 우리 민족의 문화창달 자부심으로 이어진다. 외세 침탈, 분단, 내전과 국제전, 남북한 무장대치는 결국 이념전쟁이다. 따라서 그 종식은 인류 지혜의 결과이며 한반도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야 마땅하다. 이때 아나키즘의 역할은 특별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정치 경제 군사 등의 이익 차원과는 비교되지 않는, 국가 브랜드의 고양이며 국민들에게 실질로 다가오는 자신감이다. 한편 통일은 인류 최고 양심의 구현이다. 공산 독재 세습 교조에 대항한 북한 민주화와 통일은 한민족뿐 아니라 지구촌 모두의 선의지 의무이기도 하다. 즉 남북한 평화통일은 인권과 정의에 의한 인류애의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