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천의 정치논단


05 김영천의 아나키즘 정치논단


견제 받지 않은 지방정부의 실태- 잼버리 세계대회의 파행 3

 그러나 이러한 내부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2018년 12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제정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이며 법인 인가와 사업의 계획 및 승인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한다. 조직위원회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이 부서의 국장급 출신이고 한 해 보수가 1억 6천만 원이다. 하지만 조직위원회의 역할은 형식에 그쳐 전라북도의 일방적인 독주였다. 문제가 불거진 곰팡이 달걀 배식 사례도, 공식 공급업체에 납품하는 거래처를 전북지역 업체로 변경하도록 강요하여 생긴 불상사였다. 물류 공급 능력을 파악하지 않고 지역의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은 선거를 대비한 포석이었다.

 

 총사업비 1,171억 원 중에 가장 중요한 야영장 조성비는 129억 원으로 11%에 불과하고, 74%인 869억 원은 조직위원회 운영비와 사업비로 쓰였다. 이 운영비의 내역에는 전라북도와 부안군 등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99회가 파악되는데, 잼버리와 관계없는 국가에 다녀오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업체 선정방식에 수의계약이 69.1%나 된다니, 이는 지역경제 육성 차원이 아니라 토호 세력과 지방자치 권력의 야합이다. 기반시설 조성이 늦어지자 2022년 3월 전라북도와 조직위원회는 세계스카우트연맹에 대회 1년 연기를 건의하였다. 6년의 대회 준비 기간에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셈이었다. 그 누구 하나 대회 실패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았다.

 

 대회 8개월 전인 2022년 12월에야 갯벌 매립 부지 조성이 끝나서, 염분 제거나 나무 심기 등의 경관 관리는 신경 쓸 수 없었다. 더구나 전기 설비의 42%가 대회 시작 전까지 안전기준 미달로 승인받지 못했다. 따라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18개 야영장 냉장 컨테이너가 무용지물이 되었다. 결국 식자재 배송업체에서 냉장 트럭을 통해 직접 배송하였다. 그리고 갯벌을 막아 야영장을 준비한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보니 야영장의 침수 문제가 거론되었다. 그 결과 개막 1년 전부터 7차례나 대비책을 세우기 위한 회의를 가졌으나, 각 기관이 서로 소관 사안이 아니라며 미뤘다. 대회 총괄 지휘가 없으니 제각기 자기 부처의 입장만 개진하며 기일만 흘러갔다.

 

 논란 끝에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여성가족부 잼버리 지원단장만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정부합동안전점검단장,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등 관계기관의 중요인물이 모두 모여 내린 합의가 간이 펌프장 등 강제 배수시설 설치였다. 그러나 너무 늦게 대책을 세워 일부 공사는 대회 이전에 마치지 못했다. 급기야 대회 직전에 내린 불과 시간 당 32mm의 비로 야영장 곳곳이 물에 잠겼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료의 무능 무사안일, 정치인의 무책임, 토착 세력의 이권 카르텔이 국가운영체계를 철저하게 파산시켰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쌓아올린 국가의 격이 삽시간에 무너졌고, 자부심이 손상됐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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