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도 그리스의 재건 - 정부 재정 건전성 제고 1

 국가 부도 위기를 겪으며 유럽 경제에 큰 부담을 안겨 주었던 남부 유럽의 그리스가, 최근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월 21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의 한 곳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투자적격 등급인 BBB-로 상향 조정하였다. 종전 투기 등급 BB+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었다. 향후 ‘안정적’이라는 전망과 평가는 그리스 재건의 신호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물론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는 아직도 그리스의 상황을 투자적격 직전 등급으로 보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던 시기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S&P는 “그리스가 2010년 국가 파산 위기 이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상당 기간 노력함으로써 진전이 있었으며, 경제구조 개혁 결과 2026년까지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고 국가부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리스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900억 유로를 빌렸다. 201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제금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2019년 미초타키스 총리 집권 뒤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 개혁의 결과 공기업 민영화, 규제 철폐로 경제성장률을 높였다.

 2020년 그리스의 국가부채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6%였으나 2022년에는 170%까지 내려왔다. S&P는 올해 146%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는데, 2027년까지 140% 이하로 낮추겠다는 미초타키스 총리의 목표보다 훨씬 낙관하는 수치이다.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부채 감소 사례이다. 그리스의 실질GDP는 올해 2.3% 2024년 3%가 예상되며 유로존 평균 실질 GDP의 2배 정도이다.  이는 지난 6월 총선에서 총리와 여당인 신민주주의당(신민당)이 재집권에 성공함으로써, 경제 체질의 전면 개편과 정책 연속성에 시장 및 국제경제가 반응한 셈이다. 

 유럽안정화기금(ESM)도 10월 21일, 그리스의 경제 안정과 발전 상황을 ‘위대한 성과이고 게임체인저’라고 평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무디스와 피치 등 다른 신용평가사들도 조만간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재평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S&P의  평가처럼 상향 조정될 경우 그리스는 투자적격 채권지수에 국채가 편입되어, 국제사회에서 투자 가능의 정상국가로 간주된다. 13년 동안의 그리스 경제 추락은 포퓰리즘 정치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의 폐해를 인식한 국민들의 각성이 2023년 6월 총선거에서 중도우파 신민주주의당에 대한 40.6%의 압도적인 지지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