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도 그리스의 재건 - 정부 재정 건전성 제고 3

 그리스는 유로 단일통화권, 즉 유로존 가입을 위해 국가부채에 일종의 분식회계를 기도하였다. 2001년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채권스왑계약을 체결해, 유로 단일통화권 가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데 성공했지만 그 댓가를 치러야 했다. 채권의 이자 상환부담이 발생하여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다. 또한 유로존 가입으로 선진국의 자본이 밀려와 은행의 자산이 확대되자 저리에 대출이 가능했다. 이 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투자되지 않고 소비만 늘어났기에 경제의 체질이 약화되었다. 부채 증가로 소비가 촉진되는 비정상의 상황은 국가 부도를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업자들과 결탁한 관료들의 부정부패로 경쟁을 막는 진입장벽이 생기자 물가는 폭등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물가는 32% 상승했는데 이 시기 독일은 16% 정도였다. 이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거세졌고 노동생산성이 낮아져 상품의 수출 경쟁력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유로존 단일통화권에 속해 인위적으로 화폐의 평가절하를 꾀하며 수출 증대와 수입 규제를 모색할 수도 없었다. 남은 방법은 긴축 재정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철폐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뿐이었다.

 한편 구제금융 시기에 채권단의 가혹한 긴축 요구는, 디플레이션을 초래해 물가는 안정되었지만 경기가 침체되어 세수 급감과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졌다. 국가채무 상환 능력은 떨어지고 실업자와 빈곤층이 증가했다. 이로써 2015년 시리자로 결집한 급진 좌파세력의 집권이 가능했다. 이런 그리스의 몰락과 재건 과정은 현재의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과도한 재정 지출이 코로나 시기 이전부터 시작됐다. 재정적자의 상한선을 정하자는 정부 재정 준칙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선심성 포퓰리즘정책의 결과는 자명하다.

 4월 16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재정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4.3%로 나타났다. 국가의 재정 건정성을 확인하는 수치이다. 문제는 증가비율이 가파르다는 점인데 2018년까지 40%였으나 5년 동안 15% 가까이 증가했다. 해당 기간에 코로나 사태의 발생도 이유지만, 그 이전인 문재인 정권 임기 초기부터 재정 지출은 늘어나기 시작했다.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를 의식한 정당의 선심성 예산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건전 재정을 요구하며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