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천의 정치논단


05 김영천의 아나키즘 정치논단


독일사회민주당의 연원과 러시아 정책 반성 창당 160주년 전당대회 결의문 1

 독일사회민주당은 유럽 각국의 여러 정당 중, 정당 역사와 이념 정립 과정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다. 영국 노동당이나 프랑스 사회당과 함께 중도좌파 진영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독일의 집권 여당인 이 당이 2023년 12월 10일 창당 160주년 기념 전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 그들은 지금까지의 러시아 정책에 대해 명백한 잘못이라며, 노선과 집행의 오류를 인정하였다. ‘격변하는 세계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적 해답’이라는 결의문을 총정리하고, 러시아와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이 러시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당의 판단은 잘못이었다고 선언했다.


 결의문을 통해 독일사회민주당은, 러시아가 주권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여 제국주의 목표를 추구하는 한 관계 정상화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평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군대의 역할을 상기하며, 앞으로 군비를 확장하고 유럽의 집단 안보에 적극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또한 유럽연합이 지역 방위와 군수산업의 비효율을 극복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제2차대전 이후 유럽에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됨에 따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무기력하게 되었다는 자책이었다. 현재 상태의 유럽연합 무장 자위력으로는, 러시아의 영토 야욕을 확실하게 제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대회에서 올라프 숄츠 총리는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군비물자를 비롯한 복구 사업 전반에 대한 원조 의무를 열거하였다. 한편 라르스 클링바일 당 대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공격당할 때, 독일사회민주당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거리를 두지 않았던 사실도 반성하였다. 롤프 뮈체니히 원내대표 역시 푸틴의 제국주의 야욕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고백하였다. 즉 이들은 한결같이 독일이 러시아의 전제주의 체제에 대하여 그 실체 파악에 실패함으로써, 오늘날 독일의 국가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전 유럽의 안보 또한 위험에 처했다고 자성했다.


 독일사회민주당의 기원은 1863년 페르디난트 라살(1825~ 1864)이 조직한 전독일노동자협회이다. 이 조직은 독일 최초로 체계를 갖춘 사회주의정당이었다. 라살의 국가론은 ‘도덕적 기반의 전체 속에서 개인의 통합’이라는 관점이다. 헤겔 국가관의 관념적 윤리적 요소를 수용한 논리였다. 국가가 ‘모든 부르조아 계급의 공동 사무를 관장하는 집행위원회’에 불과하다는, 마르크스의 국가론과 대조되었다. 라살주의가 중심인 이 협회는 1875년 마르크스주의를 기조로 하는 사회민주노동당과 합당하여 독일사회주의노동당으로 개칭하였고, 1890년 독일사회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며 오늘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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