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사회민주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친러시아 정책을 수행하던 당내 고위 및 원로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특히 총리 재임 시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유착하며 경제분야의 협력을 촉진했던 슈레더 전 총리를, 모든 명예직에서 사퇴시켰다. 그는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건설 사업 ‘노르트스트림 프로젝트’를 시작한 장본인이다. 이 프로젝트 1기는 2011년 5월, 2기는 2021년 10월 완공된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이다. 독일 집권 사회민주당의 자책과 반성은 한국 정치의 현실에 대비할 때 매우 신선하다. 집권시기 강행했던 대북정책에 대해 이른바 한국의 진보정권은 그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다.
북한과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 민주화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시도는 실패하였다. 무엇보다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무장에 대하여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할 의도나 능력이 없다며, 햇볕정책만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변하였다. 그런데 그의 생존 당시 북한은 이미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공표하였다.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하여 책임 지는 성명이나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선언에 불과한 평화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햇볕정책으로 포장되었다. 그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은 노무현과 문재인 전대통령 시기에도 진정한 평화는 없었다.
북한의 일방적인 무장 도발에도 총격받은 뒤 대응에 나서라는 교전 수칙이, 김대중 전 대통령 임기 당시의 불문율이었다.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과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은, 남북 무장대치 상황이 언제든지 교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더구나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은 햇볕정책의 훼손을 우려해, 북한의 도발을 눈감고 우리 장병들의 희생과 분투도 평가절하했다. 제1연평해전과 제2연평해전에 대한 김대중 정권의 의도된 홀대는,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국기문란 사태였다. 국가 안위를 최종 책임지는 군대와 군인의 역할이 호도된 상식 밖의 혼란한 시절이 지속되었다.
독일사회민주당이 탈원전 정책의 오류는 언급을 회피하는 등 한계를 보였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단호하게 부당함을 피력하였다. 아울러 러시아에 경도된 에너지 경제정책을 반성했다. 유서 깊은 정당의 대국민 사과였고 진보진영의 일원으로서 인류평화를 갈망하는 최소한 양심의 발로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전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과 직전 집권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책의 명백한 오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견강부회(牽强附會) 아전인수(我田引水)로 국민을 호도할 뿐이다. 독일사회민주당처럼 자성하는 백년 정당의 존재야말로 국격과 국민 수준을 드러내는 척도이다.
독일사회민주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친러시아 정책을 수행하던 당내 고위 및 원로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특히 총리 재임 시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유착하며 경제분야의 협력을 촉진했던 슈레더 전 총리를, 모든 명예직에서 사퇴시켰다. 그는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건설 사업 ‘노르트스트림 프로젝트’를 시작한 장본인이다. 이 프로젝트 1기는 2011년 5월, 2기는 2021년 10월 완공된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이다. 독일 집권 사회민주당의 자책과 반성은 한국 정치의 현실에 대비할 때 매우 신선하다. 집권시기 강행했던 대북정책에 대해 이른바 한국의 진보정권은 그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다.
북한과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 민주화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시도는 실패하였다. 무엇보다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무장에 대하여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할 의도나 능력이 없다며, 햇볕정책만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변하였다. 그런데 그의 생존 당시 북한은 이미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공표하였다.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하여 책임 지는 성명이나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선언에 불과한 평화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햇볕정책으로 포장되었다. 그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은 노무현과 문재인 전대통령 시기에도 진정한 평화는 없었다.
북한의 일방적인 무장 도발에도 총격받은 뒤 대응에 나서라는 교전 수칙이, 김대중 전 대통령 임기 당시의 불문율이었다.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과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은, 남북 무장대치 상황이 언제든지 교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더구나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은 햇볕정책의 훼손을 우려해, 북한의 도발을 눈감고 우리 장병들의 희생과 분투도 평가절하했다. 제1연평해전과 제2연평해전에 대한 김대중 정권의 의도된 홀대는,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국기문란 사태였다. 국가 안위를 최종 책임지는 군대와 군인의 역할이 호도된 상식 밖의 혼란한 시절이 지속되었다.
독일사회민주당이 탈원전 정책의 오류는 언급을 회피하는 등 한계를 보였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단호하게 부당함을 피력하였다. 아울러 러시아에 경도된 에너지 경제정책을 반성했다. 유서 깊은 정당의 대국민 사과였고 진보진영의 일원으로서 인류평화를 갈망하는 최소한 양심의 발로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전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과 직전 집권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책의 명백한 오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견강부회(牽强附會) 아전인수(我田引水)로 국민을 호도할 뿐이다. 독일사회민주당처럼 자성하는 백년 정당의 존재야말로 국격과 국민 수준을 드러내는 척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