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시기에 독일의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가입과, 덴마크의 ‘유엔군사령부 전력 제공국’ 참여를 거부하였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은 덴마크가 6·25동란 당시 전투 파병국이 아니라 의료 지원국이었기에, 유사시 참전을 약속하는 전력 제공국으로의 참여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즉 한국의 안보를 함께 책임지겠다는 덴마크의 호의를 애써 무시하였다. 한국 정부의 의도된 홀대에, 덴마크는 진위를 확인하려고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전력 제공국 참여 의사를 밝혔다. 2023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덴마크는 전력 제공국이 되었다. 독일은 2024년도에 18번째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으로의 참여가 유력하다.
유엔군사령부의 존재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가장 큰 해악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의 종전 협정 체결에 집착하였다. 따라서 독일과 덴마크가 유엔군사령부에 적극적인 참여를 시도하자 부담을 느끼고 저지한 것이다. 그들은 남북 관계에 유엔군사령부가 관여할 수 없도록 기능 축소와 폐지까지 고려하였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전날인 2022년 3월 8일 북한 선박과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왔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관계 부처 합동신문도 없이 바로 다음날 선박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경비정의 정전협정 위반 조사에 나서려고 했지만, 한국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어 양 측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핵을 보유하고 미사일까지 고도화한 북한 정권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핵 전력을 갖지 않던 시기 북한에 대한 억지력은 한국과 미군의 동맹으로도 가능했으나, 이제 상황은 전혀 다르다.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안보 구도 속에 유엔군사령부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러시아와 중화인민공화국 및 북한의 무력 침공 가능성은 상존하며 이는 유엔군사령부의 존재 이유이다. 1957년 7월 1일 일본 동경에서 서울로 유엔군사령부가 이전하였지만, 일본 내 기지 7곳은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인데 유사시 병참 및 보급기지 역할을 담당하기에, 북한은 줄곧 이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는, 2022년 한국 평택에 이전 설치가 완료된 유엔군사령부의 지휘를 받고 있다. 캠프 자마에 육군 보급창이 있으며, 요코타에 제5공군과 유엔 후방사령부 및 주일미군사령부가 설치되었다. 가데나에는 공군 제18항공단이 있다. 요코스카에는 해군 제7함대가 존재하는데, 이곳은 미 해군의 11척 항공모함 중 해외에 유일하게 배치된 로널드 레이건함의 모항이다. 사세보에 해군 제11상륙전대가 운용되며 화이트비치에도 해군 제1상륙단이 주둔하였다. 후테마는 해병대 기지로서 해병항공대가 설치됐다. 이 후방기지에 주둔한 병력은 미국의 육해공군이다. 결국 그 의미는 미국을 매개로 한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의 대북 억제력이다.
일본 정부는 1954년 2월 19일 유엔군사령부 전력 제공국들과 주둔군지위협정(SOFA)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회원국들은 일본 정부에 사전 통보를 하면,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6·25동란을 겪은 한국의 안보에 이 후방기지는 더할 나위 없이 긴요하다. 한국과 일본이 오랜 구원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개로 현실적인 유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권 시기 한국의 외교 및 군사 역량은 국가 존립을 걱정할 정도였다. 국제정치는 자국의 안전보장과 생존이 최우선 가치이다. 근시안의 반일 태도로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켜지지 않는다. 신냉전의 현 시기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 시기에 독일의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가입과, 덴마크의 ‘유엔군사령부 전력 제공국’ 참여를 거부하였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은 덴마크가 6·25동란 당시 전투 파병국이 아니라 의료 지원국이었기에, 유사시 참전을 약속하는 전력 제공국으로의 참여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즉 한국의 안보를 함께 책임지겠다는 덴마크의 호의를 애써 무시하였다. 한국 정부의 의도된 홀대에, 덴마크는 진위를 확인하려고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전력 제공국 참여 의사를 밝혔다. 2023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덴마크는 전력 제공국이 되었다. 독일은 2024년도에 18번째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으로의 참여가 유력하다.
유엔군사령부의 존재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가장 큰 해악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의 종전 협정 체결에 집착하였다. 따라서 독일과 덴마크가 유엔군사령부에 적극적인 참여를 시도하자 부담을 느끼고 저지한 것이다. 그들은 남북 관계에 유엔군사령부가 관여할 수 없도록 기능 축소와 폐지까지 고려하였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전날인 2022년 3월 8일 북한 선박과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왔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관계 부처 합동신문도 없이 바로 다음날 선박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경비정의 정전협정 위반 조사에 나서려고 했지만, 한국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어 양 측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핵을 보유하고 미사일까지 고도화한 북한 정권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핵 전력을 갖지 않던 시기 북한에 대한 억지력은 한국과 미군의 동맹으로도 가능했으나, 이제 상황은 전혀 다르다.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안보 구도 속에 유엔군사령부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러시아와 중화인민공화국 및 북한의 무력 침공 가능성은 상존하며 이는 유엔군사령부의 존재 이유이다. 1957년 7월 1일 일본 동경에서 서울로 유엔군사령부가 이전하였지만, 일본 내 기지 7곳은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인데 유사시 병참 및 보급기지 역할을 담당하기에, 북한은 줄곧 이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는, 2022년 한국 평택에 이전 설치가 완료된 유엔군사령부의 지휘를 받고 있다. 캠프 자마에 육군 보급창이 있으며, 요코타에 제5공군과 유엔 후방사령부 및 주일미군사령부가 설치되었다. 가데나에는 공군 제18항공단이 있다. 요코스카에는 해군 제7함대가 존재하는데, 이곳은 미 해군의 11척 항공모함 중 해외에 유일하게 배치된 로널드 레이건함의 모항이다. 사세보에 해군 제11상륙전대가 운용되며 화이트비치에도 해군 제1상륙단이 주둔하였다. 후테마는 해병대 기지로서 해병항공대가 설치됐다. 이 후방기지에 주둔한 병력은 미국의 육해공군이다. 결국 그 의미는 미국을 매개로 한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의 대북 억제력이다.
일본 정부는 1954년 2월 19일 유엔군사령부 전력 제공국들과 주둔군지위협정(SOFA)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회원국들은 일본 정부에 사전 통보를 하면,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6·25동란을 겪은 한국의 안보에 이 후방기지는 더할 나위 없이 긴요하다. 한국과 일본이 오랜 구원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개로 현실적인 유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권 시기 한국의 외교 및 군사 역량은 국가 존립을 걱정할 정도였다. 국제정치는 자국의 안전보장과 생존이 최우선 가치이다. 근시안의 반일 태도로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켜지지 않는다. 신냉전의 현 시기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