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의료대란은 의대 정원을 앞으로 5년간 매년 2,000명 확충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이 결렬하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론은 결코 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의대 정원 확충 지지 여론을 총선에 이용하려는 의도까지 엿보인다. 고교 졸업생들의 과도한 의대 지원 경향은 의사의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력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내세운 정부 방침 수용 불가의 이면에는 그들의 기득권 유지 의도와는 별도로, 의대 졸업생 급증으로 자신들이 처한 노동 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공의가 담당하는 의료 현장의 문제는 모순이 중첩되어 있다.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아주대병원, 경희대병원 등 8개 대형병원 의사들 중에 전공의의 비중은 2023년도에 40.8%이다. 2010년도의 51.3%에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이다. 서울대병원의 전공의 숫자가 가장 많아 2023년도 기준 738명으로 46%에 달한다. 최고 수준의 병원조차 전공의의 저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뉴스위크 평가에서 세계 1위 병원인 미국 메이요클리닉(로체스터 본원)은 전공의 비율이 10.9%이고, 서울대병원과 비교되는 일본 도쿄대의학부 부속병원은 10.2%이다.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병원들은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된지 오래이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3월 4일 발표한 세계 상위 250개 병원 가운데, 한국은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해 17개를 보유하여 일본의 15개보다 많다. 우리나라가 의료 강국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전공의의 저임금 고강도 의료에 의존하고 있다. 전공의는 피교육 학생의 신분임을 감안하고 한정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도 의료 현실은 정반대이다. 국민 의료의 골간이 되는 건강보험 지출액은 2010년 35조원이었으나 2023년 93조원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핵심 의료인력이어야 할 전문의 수는 특별히 증가하지 않았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였다. 진료의 최종 책임이 있는 전문의 절대 부족이 우리 의료 현실의 본 모습이다.
2023년도 전문의 수는 다음과 같으며 괄호 안은 2010년도 수치이다. 서울대병원 851명(546명), 연세세브란스병원 908명(596명), 삼성서울병원 835명(653명), 서울아산병원 1079명(720명), 부산대병원 304명(189명), 경북대병원 224명(247명), 아주대병원 416명(221명), 경희대병원 241명(187명)이다. 전문의 증가가 미흡한 원인은 의료 수가가 적정 원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외과의 수술 수가를 인상했지만 원가의 81.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의료수가에 원가 보장이 되지 않아, 수술 같은 필수의료 분야는 집도를 할수록 의료기관이 적자를 보는 형편이다. 따라서 전문의 채용을 줄이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2020년 기준 병원의 원가 보전율은 수술 81.5%, 처치 83.8%, 기본진료 85.1%, 기능검사 108.2%, 영상검사 117.3%, 검체검사 135.7%로서 병원 진료 전체의 원가 보전율은 91%이다.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구조를 개혁하려면 의료 원가를 보전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전문의 만성 부족 현상으로 필수 치료가 지연되고 과중 의료 행위 또한 일상화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치료 대상인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 기능 강화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수술이나 시술 등 필수의료 분야는 소흘히 하였다.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전공의에 의존하며 외래 환자를 진료해 수익을 확보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의료대란은 의대 정원을 앞으로 5년간 매년 2,000명 확충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이 결렬하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론은 결코 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의대 정원 확충 지지 여론을 총선에 이용하려는 의도까지 엿보인다. 고교 졸업생들의 과도한 의대 지원 경향은 의사의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력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내세운 정부 방침 수용 불가의 이면에는 그들의 기득권 유지 의도와는 별도로, 의대 졸업생 급증으로 자신들이 처한 노동 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공의가 담당하는 의료 현장의 문제는 모순이 중첩되어 있다.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아주대병원, 경희대병원 등 8개 대형병원 의사들 중에 전공의의 비중은 2023년도에 40.8%이다. 2010년도의 51.3%에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이다. 서울대병원의 전공의 숫자가 가장 많아 2023년도 기준 738명으로 46%에 달한다. 최고 수준의 병원조차 전공의의 저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뉴스위크 평가에서 세계 1위 병원인 미국 메이요클리닉(로체스터 본원)은 전공의 비율이 10.9%이고, 서울대병원과 비교되는 일본 도쿄대의학부 부속병원은 10.2%이다.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병원들은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된지 오래이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3월 4일 발표한 세계 상위 250개 병원 가운데, 한국은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해 17개를 보유하여 일본의 15개보다 많다. 우리나라가 의료 강국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전공의의 저임금 고강도 의료에 의존하고 있다. 전공의는 피교육 학생의 신분임을 감안하고 한정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도 의료 현실은 정반대이다. 국민 의료의 골간이 되는 건강보험 지출액은 2010년 35조원이었으나 2023년 93조원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핵심 의료인력이어야 할 전문의 수는 특별히 증가하지 않았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였다. 진료의 최종 책임이 있는 전문의 절대 부족이 우리 의료 현실의 본 모습이다.
2023년도 전문의 수는 다음과 같으며 괄호 안은 2010년도 수치이다. 서울대병원 851명(546명), 연세세브란스병원 908명(596명), 삼성서울병원 835명(653명), 서울아산병원 1079명(720명), 부산대병원 304명(189명), 경북대병원 224명(247명), 아주대병원 416명(221명), 경희대병원 241명(187명)이다. 전문의 증가가 미흡한 원인은 의료 수가가 적정 원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외과의 수술 수가를 인상했지만 원가의 81.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의료수가에 원가 보장이 되지 않아, 수술 같은 필수의료 분야는 집도를 할수록 의료기관이 적자를 보는 형편이다. 따라서 전문의 채용을 줄이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2020년 기준 병원의 원가 보전율은 수술 81.5%, 처치 83.8%, 기본진료 85.1%, 기능검사 108.2%, 영상검사 117.3%, 검체검사 135.7%로서 병원 진료 전체의 원가 보전율은 91%이다.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구조를 개혁하려면 의료 원가를 보전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전문의 만성 부족 현상으로 필수 치료가 지연되고 과중 의료 행위 또한 일상화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치료 대상인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 기능 강화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수술이나 시술 등 필수의료 분야는 소흘히 하였다.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전공의에 의존하며 외래 환자를 진료해 수익을 확보했다.